[월요신문=지현호 기자] 열배관 파열 사고가 잇따르면서 노후 SOC에 대한 국민 불안이 확대되고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전수 조사 결과 전체 온수관 중 32%에 달하는 203곳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됐다. 도로의 지표면 온도를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했을 때 평균 온도보다 3도 이상 높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10도 이상 차이가 나는 곳도 16곳이나 확인됐다.

백석역 열배관 파열 사고를 목격한 시민들은 '언제 길을 가다가 어떻게 사고가 날지 모른다'며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열배관이 도로 밑에 매설돼 있어 막연한 불안감이 형성된 것이다.

생활 SOC는 대부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노후화된 곳이 대다수다. 서울과 일산 등 1기신도시가 포진된 수도권에는 이미 20년 이상 된 SOC가 수두룩하다. 지역난방공사가 관리하는 열배관만 해도 백석역 사고와 동일한 공법으로 시공된 지점(443개) 중 80%는 수도권에 있다.

생활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노후 SOC에 대한 점검, 유지, 보수 등 대책이 필요하다. 또 이를 실현하기 위한 예산 확충이 요구된다.

현 정부는 SOC에 대해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실제로 지난해 SOC 예산 감축을 결정한 이후 노후 SOC에 대한 점검 등은 뒷전으로 밀렸다. 건설업계는 수차례 안전사고를 우려하며 노후 SOC에 대한 예산 증대를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백석역 열배관 사고, 강릉선 KTX  탈선 등 잇따라 대형 사고가 난 후에야 인프라 관련 SOC에 관심을 갖는 모습이다. 일단 국토부는 내년 생활안전 인프라 관련 SOC에 1조7864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전년 대비 1800억원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예산은 항상 모자라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생활 안전 관련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뒤로 미룰 수 없다. 전문가들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생활 인프라 관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만 예산을 집행하는 '사후약방문식'이 아닌 체계적인 안전 관리, 검사 시스템 등을 마련해 지속적인 인프라 관리가 가능한 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