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김예진 기자] 정부가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을 각각 2.6~ 2.7%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6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경제정책방향-경제전망’을 확정·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올해와 내년 우리나라 실질 국내 총생산(GDP) 증가율을 각 2.6~2.7% 레인지로 내다봤다. 앞서 지난해 말 3.0%로 예상했다가 두 차례 연속 낮춘 것이다.

이는 지난해 3.1%보다 낮은 수준으로 2016년(2.9%) 이후 2년 만에 다시 2%대 성장으로 떨어진 것. 또 2012년(2.3%) 이후 6년 만에 최저 성장률이 된다.

정부가 성장률 전망치를 레인지로 제시한 것은 경기 수준이 얼마나 더 둔화될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성장률 전망치 하향은 정부가 어려워진 대내·외 여건, 수출 둔화, 설비·건설 투자 악화 등을 고려한 조처다. 특히 아직 확정 되지 않은 올 4분기 생산·소비·투자 지표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정부는 2%대 저성장 여파로 경상 GDP(물가상승률을 고려한 경제성장률)도 올해 3.3%, 내년 3.9%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민간 소비는 올해 2.8%, 내년에는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기저 영향으로 올해보다 낮은 2.7%로 전망했다.

설비투자는 올해 기존 1.5% 증가에서 1.0% 감소를 예측했다. 내년 증가율도 기존 전망치인 2.0%보다 1.0%포인트 낮춘 1.0%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건설투자 전망치는 기존 -0.1%에서 올해 -2.8%로 더 낮췄고, 내년은 기존의 -2.0%를 유지했다. 

특히 고용상황은 더 나빠질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가 예측한 취업자 수 증가폭은 올해 10만명, 내년에는 15만명으로 지난 7월 전망치 (올해 18만명·내년 23만명)에 비해 더 어두울 전망이다.

소비자 물가는 올해와 내년 각각 1.6% 상승하는데 그칠 것으로 봤다. 농·축·수산물과 공공요금이 계속 오르는데도 국제 유가와 소비의 상승세가 둔화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수출(통관) 증가율은 지난 7월 전망치보다 올려 잡았다. 올해 6.1%, 내년에는 3.0% 포인트 둔화한 3.1%로 예측했다.

한편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경제 상황이 적어도 올해 수준 이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외 여건에 대해서는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 성장세가 약화되고 통상 마찰 장기화 등 불확실성이 상당하다. 경제 심리가 위축되고 있고 그간 견조했던 수출도 둔화될 전망"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그는 "문재인 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과 양극화가 심화되는 변화의 흐름 속에서 '사람 중심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시작했다"며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으로 우리 경제에 일부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홍 부총리는 "임금 상승 등으로 가계소득이 6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고 민간 소비도 7년 만에 가장 견조한 모습이다. 지지부진했던 노동 생산성도 크게 올라가고 있다"고 했다.

이어 "벤처투자 규모가 3조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청년 등 창업도 증가하고 있다. 불공정 거래 관행이 개선되고 순환 출자 고리도 지난해 93개에서 올해 5개로 대폭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현실적인 수치”라는 평가를 받는 가운데 “지나치게 낙관적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