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그랜드힐튼서울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018 운영·상임위원회 합동회의에 참석해 남북관계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과 관련한 정부측 보고를 하고 있다. 2018.12.11./사진=뉴시스

[월요신문=성유화 기자]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남북관계를 '살얼음판'을 빗댔다.

조 장관은 지난 18일 송년 간담회에서 남북관계 관련해 "지난해와는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여전히 남북관계·비핵화에 불확실성과 불예측성이 그대로 많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남북관계에 대해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빗댔다.

이어 조 장관은 북한의 비핵화 정도에 대해서는 "본격 궤도에 오르지 못했다고 평가하는 게 맞을 것 같다"며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고, 고위급의 실무접촉이 있었지만, 양 측의 비핵화와 관련된 실천적 조치와 상응조치가 함께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바라봤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는 비핵화가 어떻게 진전되느냐에 따라 남북관계가 영향을 받게 될 수 밖에 없을 듯하다"며 "남북 관계는 그 자체로 의미 있고 비핵화를 추동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비핵화 진전되지 않으면 남북 관계가 영향 받을 수밖에 없는 구도"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날 조 장관은 이와 관련해 "내년 중에서도 1분기, 2~3월까지 비핵화가 본격 궤도에 오르느냐가 2019년 전체, 2020년까지 한반도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치고 방향을 좌우하는 계기가 될 것 같다"고 대략적인 시기를 밝혔다.

그는 "2020년에 주변 국가들을 포함해 관련 당사국이 중요한 내부 정치적인 일정·목표·수요가 있고 그런 목표에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느냐 안 되느냐 (가늠)하는 게 내년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이 언급한 ‘정치적 수요’는 북한의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일과 미국의 대통령 선거 등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즉 2020년까지 김정은 위원장은 가시적인 경제발전 성과를 보여야한다는 책임감이 있다. 이에 경제발전을 위한 발판으로 비핵화 협상을 통해 대북 제제 완화 과제를 성공적으로 해내야 한다. 그만큼 이 시기가 북한의 비핵화로서 적절한 시기라는 것.

이와 관련해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은) 2020년 당창건 75주년 목표로 해서 경제건설 성과 강조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그때까지 제재가 완화되고 목표로 하는 것을 달성할 수 있는 경제적 환경을 조성하는 게 아주 절박한 문제다. 그런 측면에서 제재 완화는 김정은 위원장의 전략 구도 속에서 필수적인 측면"이라고 풀이했다.

그는 이어 "2월 이후 미 의회가 본격 활동을 시작하면,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공세가 있을 것"이라고 바라보며 "주요 타깃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협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때까지 비핵화 협상 본격 궤도에 올라 설 거라는 전망 보이지 않는다면 어려워질 수 있겠다는 게 (미 행정부)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당국자는 종전선언에 관련해서 “비핵화 조치의 상응조치로서 중요한 출발의 의미"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충분히 필요한 조치라는 판단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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