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18.12.28./사진=뉴시스

[월요신문=성유화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시행령에 반대하며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했다.

나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경제비상상황 선언회의에서 "31일 국무회의에서 주휴수당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 최저임금 시행령을 통과시키지 않는 것이 진정성 있는 보완정책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한국당은 최저임금에 관해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권 발동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국가적 비상상황에서 대통령이 국회의 승인없이 법률적 효력을 갖는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이다. 

나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은 더 이상 이념적 경제 정책에 집착하지 말라"면서 "제대로 된 경제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소득주도성장 폐기는 물론이고, 한국 경제의 걸림돌이 되는 반기업 정서를 걷어내 달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에게도 "최저임금에 대해 개선하겠다고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내년 1년 내내 시장이 수용할 수 없는 제도로 시행돼 경제 위기에 빠지게 할 수 있다"면서 "이에 최저임금 관련해 긴급명령권 발동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 원내대표는 특히 “최저임금 인상의 1년 유예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최저임금 관련 전체적으로 다 검토해 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휴수당 최저임금 산입범위 포함 등 최저임금 관련 모든 문제에 대해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달라는 것이지, 단순히 유예할 문제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내용(요구사항)을 더 구체화 시킬 수 있을 수는 있지만 대통령이 결단할 문제"라며 "지금 경제상황을 어떤 방법으로 풀지 대통령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문 대통령을 겨냥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이날 당 최고위를 통해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지하고 알량한 이념편향적 경제정책을 버려달라”고 비난했다.

그는 “31일 국무회의서 의결하기로 한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지금이라도 유예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 산정에 유급휴일을 포함한다고 명시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31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 27일 기재부 출입기자단과 가진 송년 만찬을 통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당초 계획대로 오는 월요일(31일) 상정할 것"이라며 "이미 발표된 대로 최저임금 계산에 법정 주휴수당을 포함되지만 약정 주휴수당은 제외하는 것으로 상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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