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KT&G 사장 교체 개입 및 적자 국채 발행 의혹 등을 폭로한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이 2일 오후 서울 역삼동의 한 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인사하고 있다.2019.01.02./사진=뉴시스

[월요신문=성유화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보수 야당이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에 대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 소집을 요구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반발하면서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오전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를 통해 "80년대 민주화운동 이후 최대 양심선언"이라며 "정치적 접근을 배제한 채 오로지 진실규명하는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같은 당인 나경원 원내대표 역시 "허점 많은 공익제보자 제도 개선을 위해 법률개선에 적극 착수할 것"이라며 "(적자 국채 발행 압력 의혹에 대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에 해당하는지 심각히 검토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정책회의를 주재하면서  “기재위 소집은 더 이상 정치공방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회는 정부의 주요 현안에 대해 당연히 점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촉구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기재부 전 사무관의 주장과 관련 문재인 정부가 '재정조작 정권'이라는 이야기를 했다"며 "이것은 한마디로 궤변"이라고 힐난했다.

김 위원장은 "기재위 등 상임위 소집 요구도 김태우 사건을 정쟁으로 부풀린 방식과 똑같다"며 "개인의 무분별한 주장에 대해 사실파악도 않고 정부의 발목을 잡기 위해 무조건 정쟁으로 만드는 행태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김 위원장은 "이번 건으로 특검, 국정조사, 상임위 개최까지 하자고 주장하는데 참 지저분하다"며 "논란거리가 될 사안도 아닌 걸로 정쟁으로 몰고, 정쟁을 위해 상임위 소집을 하자는 요구는 동의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덧붙여 김 위원장은 "유치원 3법,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등 민생과제에 쓸 소중한 시간을 쓸데없는 정쟁으로 허비해선 안 된다"고 전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기재위를 비롯해 정부·여당 이슈와 관련한) 5개 상임위의 소집을 요구하고 있는데 각 상임위 간사들이 논의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저는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정쟁의 장을 위한, 아무런 성과도 없을 상임위를 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하며 “(지난달 31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출석한) 운영위를 통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블랙리스트 의혹이 얼마나 가짜뉴스였는지 명명백백 밝혀졌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상태에서 연초부터 상임위를 열어 여야가 볼썽사납게 대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전 수사관으로부터 불거진 청와대 민간인 사찰 논란과 더불어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청와대 권력남용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여야 간 대치 정국이 더욱 거세졌다.

특히나 신 전 사무관은 이같은 폭로 후 3일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고 잠적했다가 반나절 만에 발견됐다.

경찰에 신고한 신 전 사무관 지인은 이날 오전 신 전 사무관으로부터 '요즘 일로 힘들다', '행복해라'는 내용의 예약 문자메시지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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