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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구직급여 사상 첫 6조원 돌파…‘고용 한파’ 영향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 폭 확대…‘고용의 질’ 개선 신호
<사진=뉴시스>

[월요신문=고병훈 기자] 정부가 지난해 실업자의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한 구직급여 총액이 6조5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 해 구직급여 지급액이 6조원을 넘은 것은 처음으로, 어려운 고용 사정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용노동부가 6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18년 12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작년 12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4753억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34.1% 증가했다.

노동시장 동향 자료를 기준으로 작년 1∼12월 구직급여 지급액을 모두 합하면 6조4523억원에 달한다. 이는 전년(5조224억원)보다 28.5% 증가한 규모다.

이는 고용 사정이 악화한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더해진 결과로 해석된다. 구직급여는 하한액이 하루 최저임금의 90%로 정해지므로 최저임금이 오르면 구직급여 지급액도 늘어난다.

지난해 12월 구직급여 수급자 수는 37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4.8% 증가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8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3.5% 늘었다.

노동부는 “건설 경기 둔화로 건설업에서 신청자 수가 대폭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증가 폭을 확대해 고용의 질은 계속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작년 12월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1천341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47만2000명(3.6%) 증가했다. 전년 동월 대비 증가 폭으로는 2012년 10월 이후 74개월 만에 가장 컸다.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월별 증가 폭은 작년 1월부터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는 고용보험을 통한 사회 안전망에 편입되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가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정책적 요인도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작년 12월에도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를 이끈 것은 서비스업이었다. 서비스업의 피보험자는 899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45만5000명 증가했다. 보건복지(11만4000명), 도소매(7만1000명), 숙박음식(6만5000명) 업종에서 증가 폭이 컸다.

서비스업과는 대조적으로 제조업은 지난해 12월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358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2000명 감소했다. 제조업 피보험자는 작년 5월부터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갔으나 8개월 만에 감소로 돌아섰다.

구조조정을 하는 자동차 제조업의 피보험자는 전년 동월보다 9만6000명 감소했다. 구조조정 중인 조선업을 포함한 기타 운송장비 업종의 피보험자도 전년 동월보다 5만5000명 줄었다.

노동부가 발표하는 노동시장 동향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용직과 임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고용보험 미가입자와 일용직, 자영업자 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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