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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심석희 법’ 발의...“제 2의 피해자 막는다”
안민석 국회 문체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체육계 성폭행, 폭행 OUT! 심석희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1.10./사진=뉴시스

[월요신문=성유화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지도자의 폭행으로부터 운동선수를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운동선수 보호법’ 이른바 ‘심석희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안민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운동선수 보호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2건을 오늘 발의할 것”이라며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20대 국회에서 체육계에 구조화되고 만연한 폭행과 성폭력을 근절할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특히 “제2의 제3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려는 법적‧제도적 개선을 하려고 한다”며 "이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첫 번째 법안으로 통과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운동선수보호법)은 스포츠 지도자가 되려면 국가가 정한 폭행 및 성폭행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리고 만약 선수 대상 폭행·성폭행 죄에 대한 형을 받은 지도자는 영구히 그 자격을 박탈하도록 했다.

또한 반드시 형 확정이 나지 않더라도, 그 이전까지는 지도자의 자격을 무기한 정지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기존 대한체육회에 소속되어 징계 심의를 담당하던 위원회를 '스포츠윤리센터' 별도 기관으로 독립시켜 체계적이고 공정한 징계를 내리도록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문체위원회 소속 염동열 자유한국당‧김수민 바른미래당‧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이 참석했다. 의원들은 "국민은 심석희 선수의 참담한 눈물과 용기 있는 고백을 접하고 가해자를 엄중 처벌함은 물론 체육계의 성폭행, 폭행 범죄를 확실히 근절하라고 절절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더 이상 체육계 폭행, 성폭행은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정밀하게 체육계 성폭행, 폭행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체육단체 혁신방안을 체육인과 국민께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심석희 씨가 가해자로 지목한 조 전 코치를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넘으면서 청와대의 답변이 따를 전망이다.

청원자는 국민청원에 “(조 전 코치는) 심 선수 외 다른 여자 선수를 적어도 수년간 폭행했다”며 “이 정도 기간이면 인간의 삶 자체를 파괴했다고 봐야 한다”고 호소했다.

청와대는 청원 동의 20만 명이 넘으면 공식 답변을 내놓아야만 한다. 때문에 이번 청원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도 주목된다.

심석희 씨 측은 지난 8일 조 전 고치를 지난해 12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상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심석희 씨 측은 특히 고등학교 2학년 때인 2014년부터 조 전 코치가 강제 추행과 빈도 높은 성폭행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성유화 정치. 사회부 기자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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