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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기획]]文대통령 만난 기업 총수들, 현장서 한 목소리 낸 까닭"규제부터 풀어줘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년 기업인과의 대화'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문 대통령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월요신문=안유리나 기자] 국내 주요 총수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초청한 ‘대기업·중견기업인과의 대화’에 참석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총수들은 각종 규제와 최저임금 등 현장에서 직면한 고충에 대해 털어놨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주요기업 총수들은 지난 15일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리는 `2019 기업인과의 대화`에 초청돼 문 대통령과 조우했다. 기업 총수들은 어느때 보다 문 대통령과의 만남을 기대했다.

그도그럴것이 최근 내수경기가 어려운데다, 상생을 명분으로 한 각종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여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각 그룹 총수들은 이날 자리를 통해 현장에서 직면한 고민을 극복하기 위한 해법을 찾고자 목소리를 높였다.

무엇보다 규제와 관련된 주문이 가장 많았다. 대다수 기업이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규제를 지목하고 나선 것이다.

◆각종 규제에 발목 잡힌 총수들, 한숨 토로

가장 먼저 질의에 나선 황창규 KT 회장은 “인공지능(AI)이나 빅데이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부분에서 좀 더 규제를 풀어 줬으면 한다”고 건의했다. 

혁신 성장에 관련된 몇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운을 뗀 SK최태원 회장은 규제 완화에 목소리를 높였다. 최 회장은"이미 정부에서는 규제 샌드박스를 마련한다고 돼 있고, 스마트시티 추진 등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다. 그 정책들은 정말 반가워할 만한 얘기고, 앞으로도 잘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혁신성장을 하기 위해서 기본 전제는 실패에 대한 용납이다. 혁신을 할 때 무조건 실패한다. 그리고 잘 안 된다. 이것을 사회가 용납을 못하시면 솔직히 혁신은 실패를 먹고 자란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용납하는 법을 적용하거나, 규제를 완화하시거나 샌드박스의 어떤 했을 때 기본적인 철학적인 배경이 실패를 해도 좋다라는 생각을 가져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각종 규제 때문에 신사업 투자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오현 SM그룹 회장은 "선박 건조를 국내에서 할 수 있게 하는 환경조성이 필요한데, 부채비율이 조금만 높아도 자금조달이 어려워 사업추진이 어렵다"며 "건설 회사들의 부채비율 개선 사례를 참조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기업이 선박 한 두 척만 구입해도 높은 부채비율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여서 부실기업이 되는 건 시간문제"라며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심지어 국내 조선소에 선박 건조를 의뢰할 수 없는 처지가 되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통업계도 사정은 마찮가지. 이종태 퍼시스 회장은 "공무원에게 왜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지 입증케 하고 입증에 실패하면 자동 폐지토록 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강조하고 나선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규제완화가 이뤄져야 가능하다는게 재계 총수들의 전언이다. 실제로 각종 규제 때문에 신사업 투자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도 도울테니 일자리 창출에 힘써달라"

정부도 총수들의 규제 완화 건의에 적극 화답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규제혁신 부분은 대한상의와 정부가 TF를 구성해 머리를 맞대고 하나하나 검토하며 성과를 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신바람나게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금까지 잘해오셨지만 앞으로도 일자리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고용 창출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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