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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KDI ‘정면충돌’…금감원 출신 임원 방패효과 언급에 ‘발끈’KDI “부당 유착 관계 가능성 높다” VS 금감원 “지나치게 단면적인 분석”
<사진=뉴시스>

[월요신문=고병훈 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보고서를 두고 금융감독원과 KDI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이기영·황순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지난 15일 KDI 소식지 ‘KDI 포커스’ 94호를 통해 금융감독원 출신 인사를 임원으로 채용한 민간 금융회사는 제재를 받을 확률이 낮아진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금융회사가 감독 당국 출신을 고위직으로 영입해 방패로 활용한다는 세간의 인식을 뒷받침하는 실증적 분석 결과가 국책 연구기관에서 나온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보고서의 내용을 전면 반박했다. 금감원은 KDI 보고서의 ‘의도’가 의심스럽다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KDI 논문에 따르면 ‘금감원 출신 인사가 민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취임하면 첫 3개월간 해당 금융회사가 제재를 받을 확률이 16.4% 감소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금감원 출신 인사를 임원으로 채용한 금융사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제재 받을 확률이 16.4% 낮았다는 의미다.

금융회사가 부실자산 비율을 1%포인트 낮추면 제재 받을 확률이 약 2.3% 줄어드는데 금감원 출신 인사를 임원으로 채용하면 약 7배의 효과가 난다는 것이다. 금감원 출신 인사가 임원으로 취임하고 나서 두 번째 분기부터는 제재감소 효과가 관측되지 않았다.

논문은 “현직 인사와의 인적 관계로 인한 영향력은 퇴직 이후 비교적 빠른 속도로 줄어들 수 있다”며 “이러한 점에서 금감원 출신 임원이 취임한 이후의 제재감소 효과는 주로 현직 감독 실무자와의 인적 관계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수의 선행 연구들은 한 기관에 감독 권한이 집중되면 부당한 유착 관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면서 “감독 시스템의 구조적 차이가 부당공동행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면 향후 금융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금의 집중형 감독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또한 KDI는 “금융감독 업무의 책임과 권한을 다수의 기관으로 분산시키는 대대적인 시스템 개편까지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당국 간 정보공유 및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밝혔다.

이 같은 연구에 대해 금감원은 같은 날 공식 성명을 통해 “KDI 보고서는 재무적 위험관리 성과지표의 선택, 제재확률 및 비재무적 위험지표 등 측정방법이 적절하지 못하다”며 “금감원은 퇴직자와 부당한 유착관계를 방지하는 내부통제 장치를 운영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KDI가 내놓은 제재확률에 대해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제재확률 측정시 대상기간 중 제재의 경중 및 건수 등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제재사실이 있는지 여부만 고려하는 등 지나치게 단면적으로 분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에서 언급된 국내 통합 금융감독시스템의 한계로 인한 부당한 유착관계 발생에 대해서도 통합 금융감독시스템을 운영 중인 일본·영국·호주·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의 현황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금감원은 “엄격한 취업심사, 검사원 제척, 외부인 접촉 관리 강화 등 다양한 내부통제 장치를 운영함으로써 퇴직자와의 유착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병훈 경제부 기자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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