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성유화 기자] 여야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민연금 개편안을 두고 갈등을 빚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성주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과 관련한 현안보고를 받았다.

이날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민연금 개편에 대해 “지난해 12월 한국당 복지위원들이 ‘속빈강정’, ‘폭탄 돌리기’라고 비판하며 장관 사퇴를 요구했다”며 “청와대 개입 이후 국민연금 방향이 전부 바뀌었다”고 호소했다.

그는 “박 장관은 6개월 전까지만 해도 국민연금 개편에 대해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인상에 방점을 찍고 있었지만, 대통령의 보류 지시 말 한마디에 전부 바뀌었다”고 주장하며 “대통령이 개입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도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해 대통령과 소관부처가 네 가지 다지선다형을 제출하면서 무책임하게 국회에 공을 던졌다”며 “현행과 동일한 1안을 개편안이라고 넣어 놓은 것도 굉장히 무책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계속 문제가 있어서 논의됐던 것인데 아무 조치도 하지 않다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10년 동안 폭탄을 돌리고 나서 '왜 너희들은 개혁하지 않느냐'고 하는 게 굉장히 무책임해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책임 없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과거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국민연금을 책임있게 (개편)했으면 좋겠다"고 비꼬기도 했다.

같은 당 김상희 의원도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전혀 아무것도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 연금개혁을 위한 시간만 질질 끌어서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부와 더불어서 국회가 철저한 반성과 고해성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고령화가 굉장히 급격하게 진행되고, 보험료를 부담할 세대는 줄어드는 상황에서 특단의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상황에 부딪힌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정쟁 가운데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은 “노후를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준비하도록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라며 “능력이 없거나 장애가 있는 대상을 보장해야 하지만, 현재의 논의는 모든 빈곤을 소득대체율 하나로 해결하겠다는 것 같다”고 의미있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충분히 공감한다”고 답했다.

한편 국민연금 개편안은 ▲현행 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0% 유지(1안) ▲기초연금을 현행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2안) ▲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45%로 조정(3안)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로 조정(4안) 등 4가지로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