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지현호 기자] 연초부터 부동산 투기·투자 논란이 시끄럽다. 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한 연예인이 투기설에 휩싸여 곤란을 겪었고, 손혜원 의원의 '목포 문화재 투기 의혹'은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다.

부동산 투기와 투자는 시각 차이만으로도 엇갈린다. 부동산 전문가들조차 이를 단언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실주거 목적으로 1년 전에 산 아파트가 갑자기 수억원 오른 경우 이를 매도하면 투기일까. 월급 외 수익을 얻기 위해 오피스텔을 매입, 임대수익을 보다가 향후 이를 매각해 시세차익을 얻은 것은 투자인가. 현재 거주 중인 지역에 재개발 소식이 들리자 인근 주택을 추가로 매입해 시세차익을 얻은 경우는 어떤가.

지금은 투자지만, 먼 미래에는 투기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우리 주변엔 허다하다. 실제로 국내 다주택자는 2017년 기준 200만명을 넘어섰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수치까지 고려하면 그 수는 더 많을 것이다.

부동산(不動産)과 돈을 떼 놓지 않는 이상 투기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권이 바뀐 것만으로 투자자들이 투기세력이 되기도 해서다. 전 정권에서는 다주택자들은 투자자였다. 당시 정부는 대출 문턱을 낮추고 다주택자에 세제혜택을 주면서 집을 사도록 유도했다. 하지만 현 정권에서 이들은 투기세력이 됐다. 집을 여럿 가진 이들이 시세차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집값을 담합하고 높였다는 것이다.

현장에서 만난 한 부동산 전문가는 "부동산에서 투자와 투기를 나눈다는 것은 정말 어렵다"며 "시세차익을 볼 수 없도록 막대한 세금을 물리는 식의 정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 부동산과 투자는 떼 놓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와 투자를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단 말이다. 손 의원 사건이 치열한 공방전으로 이어진 것 역시 명확한 선이 없어서다. 투기냐 투자냐를 따지기보다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은 없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돈의 흐름을 명확히 파악해 불법이 확인되면 엄중 처벌하는 것만이 해법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