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본관에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1.22./사진=뉴시스

[월요신문=성유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연일 기승을 부리는 미세먼지에 대해 사과하며 대책 마련을 강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주 유례없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많아 국민들이 큰 고통을 겪었다"며 "답답함을 속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참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시도하고,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해야 할 때"라며 대책 마련을 강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종합대책 수립, 미세먼지 기준 강화, 특별법 제정 등 과거보다 강력하게 미세먼지에 대응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결과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개선됐지만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이 잦아지고, 기상 상황에 따라 초미세먼지 농도가 기록적으로 높아지면서 국민 체감은 오히려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가 손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고 토로했다. 이에 그는 "미세먼지 해결은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우리 정부가 채택한 국정과제"라며 "그 약속을 지키려면 미세먼지 문제를 혹한이나 폭염처럼,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를 재난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과 수도권에만 적용되는 미세먼지 총량제를 확대하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따른 특별법 개정을 위해 국회에서도 협조해주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경유차 감축 및 친환경 차 확대 로드맵, 석탄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의 확대, 노후 건설기계의 고도화, 가정용 노후 보일러의 친환경 보일러 교체 등 추가적인 미세먼지 감축 대책을 만들어 달라"고 덧붙였다.

이어 "어린이와 노약자 이용시설의 미세먼지 저감 방안도 동시에 강구돼야 한다"며 "인공강우, 고압분사, 물 청소, 공기필터 정화, 집진기 설치 등 새로운 방안들도 연구개발해서 경험을 축적하고 기술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들은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발생됐다고 보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문 대통령은 이를 의식한 듯 "중국발 미세먼지에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며 "중국도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서로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세먼지 조기경보체계 공동구축 방안에 대해서도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오는 2월 15일 미세먼지특별법이 시행되고, 민관 공동으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가 출범한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실효성 있는 범정부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고, 국민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당시 임기 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감축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어 지난 15일에는 대기업·중견 기업인과의 대화에서도 "(미세먼지) 평균 수치는 작년보다 개선됐으나 심한 날의 수치가 악화해 국민이 느끼시기에 더 안 좋은 것 같다"며 "기업들 차원의 대책이나 아이디어가 있다면 들어보고 싶다"고 밝히기도 했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