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박현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대기업 탈·위법 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3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추진전략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과 위법 행위에 대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책임 원칙)를 적극 행사해 국민이 맡긴 주주의 소임을 충실하게 이행하겠다”며 “틀린 것은 바로잡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가 만든 상생의 기반 위에서 정당한 보상이 주어질 때 혁신은 더욱 활발해질 것이며, 혁신성장의 열매가 공정하고 고르게 나누어질 때 포용국가도 가능해질 것”이라며 공정경제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또 “올해는 공정경제의 성과를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과제도 적극 발굴해 추진해야 한다”며 “금융과 통신, 전자상거래 등에서 불공정 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현재 계류 중인 기업 지배구조 개선 관련 상법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상생협력법, 가맹사업법 등 공정경제 관련 법안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공정은 혁신의 기반이며 개인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라면서 "우리도 골목에서 세계적인 요리사가 탄생하고 골목에서 혁신적 발명품이 나올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 공정 경제를 통해 혁신이 날개를 펴고 함께 성장하는 포용국가를 만들어 가기를 희망한다“고 말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