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성유화 기자] 2019년 새해가 밝으면서 문재인 정부가 3년차에 들었다. 집권 중반에 접어든 문 대통령의 지난 발자취를 되짚어 보면 누가 뭐래도 남북문제와 경제를 꼽을 수 있다.

정부는 2018년도 정부업무평가에서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 및 후속조치를 통해 전쟁 위험을 해소하고, 경제·사회 등 분야별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이산가족 상봉 행사 개최로 한반도 평화체제 기반을 마련했다"며 통일부를 우수 기관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의 시작은 지난해 2월 평창동계올림픽이 시작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평창올림픽 홍보대사를 맡는 등 평화올림픽을 성공적 개최를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그 결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를 시작으로 지난해 1월9일 열린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북한 올림픽 참가가 전격 결정됐다. 전 세계에 ‘평화’ 메시지를 각인시킨 평창 동계올림픽이 2018년 남북 문화교류의 시발점이 된 셈이다.

이후 지난해에만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다. 첫 번째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4월 27일 판문점 남측지역인 평화의집에서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은 이날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을 골자로 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4·27 판문점 선언)에 합의했다.

이후 한 달이 지나 지난해 5월26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2차 회담이 열렸다. 이날 회담에서는 그 다음 달로 예정됐던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순탄한 이행을 위해 논의했다.

3차 평양회담은 지난해 9월18~20일 2박3일 개최됐다. 이날 남북은 전쟁 위험 제거,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 철도ㆍ도로 공동 구축을 골자로 한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했다.

평양공동선언 합의문에는 “양 정상은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를 민족적 화해와 협력, 확고한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며 “현재의 남북관계 발전을 통일로 이어갈 것을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과 여망을 정책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내용이 담겼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남과 북이 처음으로 비핵화 방안에 합의했다”며 “이는 매우 의미있는 성과”라고 비핵화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이 같은 두 정상의 공동선언에 청와대는 "두 정상이 이번 선언을 통해 실질적 종전을 선언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회담을 통해 북한은 조건부지만 영변핵시설 폐기라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고 이것이 2차 북미정상회담의 촉매가 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5.26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도 이어 개최될 6.13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위해 ‘북미 중재자’ 역할을 해내기도 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문 대통령이 북미 간 중재역할을 해내면서 그간 주변인에 지나지 않았던 북미 관계에 한국이 비로소 당사자가 됐다는 점이다. 그간 북미 협상 테이블에서 밀려났던 한국이 문 대통령의 중재로 인해 협상 테이블에 함께 자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외신에서도 문 대통령의 이러한 협상 능력을 고평가하고 있다. 실제로 타임지는 문 대통령을 ‘네고시에이터’(협상가)라고 평가했으며, 2018년 올해의 인물 후보자로 선정한 바 있다.

블룸버그는 지난해 9월 26일 스티븐 노어퍼 코리아소사이어티 선임국장의 말을 인용해 “타협적 방식이 비난을 받을 위험성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을 효과적으로 상대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로렌스 프리드먼 런던 킹스칼리지 전쟁연구학부 명예교수도 ‘문재인의 외교적 스텝(춤)이 (북한과) 평화를 향하고 있다’는 글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몇 달 만에 적대적 발언을 그만두고 서로를 칭찬하는 행보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며 “이 일을 가능하게 만든 사람은 한국의 문 대통령”이라고 평가했음을 뉴스테이츠맨이 실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지난 한 해 외교수완에 비해 내부에서는 경제 난항의 연속이었다. 통계청이 지난해 11월 14일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서 4개월째 취업자 수 증가치는 10만명대 이하에 머물었고, 고용률은 9개월 연속 하락했다. 실업률은 13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 같은 결과에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고용상황이 그야말로 재난적 상황"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실패한 소득주도성장 정책 영향이 크다”라고 분석했다.

윤 대변인은 특히 "54조원을 투입하고서도 공공기관 단기 알바 일자리 위주로 늘었을 뿐, 정상적인 고용 개선은 갈 길이 먼 상황"이라며 "실패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고집하여 견조했던 경제와 고용지표마저 참담한 상황이 되었다"고 힐난했다.

자유한국당 뿐만 아니라 여론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은 많은 비판을 받았다. 결국 이 같은 논란의 불씨는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 동시교체를 감행하게 했다.

특히 당시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소득주도성장 방법론을 놓고 표면적인 갈등을 보이기도 했다. 결국 이 같은 갈등 끝에 청와대는 지난달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수현 정책실장을 후임으로 동시교체 했다.

역시나 문 대통령이 올해 이뤄야할 것은 가시적 경제성장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신년사를 통해 "2018년은 우리 경제와 사회 구조를 큰 틀에서 바꾸기 위해 정책 방향을 정하고 제도적 틀을 만들었던 시기였다"면서 "2019년은 정책의 성과들을 국민들께서 삶 속에서 확실히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문 대통령은 “경제정책의 기조와 큰 틀을 바꾸는 일이다.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소득주도형 경제성장을 암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가보지 못한 길이어서 불안할 수도 있다. 정부도 미처 예상하지 못하고, 살펴보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며 “왜 또 내일을 기다려야 하느냐는 뼈아픈 목소리도 들린다. 우리 경제를 바꾸는 이 길은 그러나,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2019 신년기자회견을 통해서도 새해 국정운영 방향과 비전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200자 원고지 60매 분량의 신년사에서 경제만 무려 35회 언급하는 등 올해 국정을 경제 중심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문 대통령은 올해 직접적으로 소득주도성장이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에 대해 “소득주도성장 용어는 없지만 (문 대통령이) 정책 취지를 같이 말씀주셨고 기존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3일 인천 부평구의 절삭공구 제조기업 와이지-원을 현장방문한 뒤 기자들에게 “신년사의 다른 내용을 보면 (문 대통령이) 우리 경제를 사람 중심의 경제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틀은 유지된다고 했다”며 “앞으로의 경제정책 기조나 방향에 대해 그대로 갈 것이라고 하는 내용이 내포됐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결국 올해 소득주도형 성장을 성공시켜 이에 대한 여론을 재평가하게 만드는 것도 문 대통령의 몫인 셈이다. 1기 김동연 경제팀이 교체되고 2기 홍남기 경제팀이 출범했다. 김동연 전 부 총리가 소득주도성장을 전면에 내세워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과 비정규직 축소, 근로시간 단축 등을 강조했다면, 홍 부총리는 기업 투자에서 오는 실질적인 경제 성장에 주력하고 있다. 올해 문 대통령은 이를 바탕으로 지난 해 다져놓은 평화도, 미흡했던 경제도 놓쳐선 안 된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를 통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치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1953년 정전 이후 65년 만에 처음 찾아온, 두 번 다시없을 기회다. 우리는 이 기회를 무조건 살려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번 기회에 우리는 반드시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구축하고, 평화를 우리 경제의 기회로 만들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남북관계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온 과거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며 “국민들께서 지지해 주신다면 정부는 그 상상을 반드시 현실로 만들어낼 것이다. 평화가 경제가 되는 토대를 기필코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을 향한 국민의 여론은 아직까지 팽팽하다. 여론 조사기관 한국갤럽은 1월4주차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46%로 조사됐다고 25일 발표했다. 반면 ‘잘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국민은 45%로 나타나 긍정과 부정적 여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한국 갤럽은 “긍정률과 부정률의 격차는 1%포인트로 사실상 평가가 비슷한 상태가 두 달 가까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이 팽팽히 맞서는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문 대통령의 올해 행보가 주목된다.

한편 이번 조사는 한국갤럽 자체조사로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 동안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6057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1002명의 응답을 받아 이뤄졌다(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