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지현호 기자] 정부가 사업비 24조1000억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사업 대상을 확정했다. 17개 시·도가 신청한 33개 사업 중 69%인 23개 사업이 예타 면제를 받았다.

대규모 개발 호재 소식에 지역 부동산 시장에서는 벌써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예타 면제를 받았다는 것은 사업 추진이 확실하다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29일 기획재정부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지역의 전략산업 육성, 도로·철도 인프라 확충,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 환경·의료·교통시설 확충 등 네 가지 영역에서 추진되는 총 23개 사업(24조1000억원)에 대한 예타 면제가 골자다.

지역 경제를 좌우할 대규모 사업이 예타 면제 대상에 오르면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희비가 엇갈렸다. 특히 기대를 모았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이 낙마하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다만 GTX B는 이미 지난해 9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이 예타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정부도 3기 신도시 개발을 위해 광역 교통망 개발에 속도를 내겠다고 한 만큼 연내 예타 통과를 추진 중이다.

GTX B노선 사업은 송도에서 여의도∼용산∼서울역∼청량리를 거쳐 남양주 마석까지 80km 구간에 GTX 노선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가 5조9000억원에 달해 예타 면제로 지정을 놓고 논란이 벌어진 바 있다.

수도권 사업 중에서는 인천시가 신청한 영종~신도 도로 건설사업이 예타 면제를 받았다. 1000억원을 투입해 길이 3.5km 왕복 2차로 규모의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인천시는 내달 중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가 2020년 착공, 2024년 개통할 계획이다. 이 도로는 서해 남북평화도로로 건설 사업의 1단계에 속한다. 민간에서는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수년째 지지부진한 사업이다.

반면 지역에서는 굵직한 사업이 여럿 예타 면제 명단에 올라왔다. 최대 사업은 4조7000억원 규모의 남부내륙철도 구축 사업이다. 사업구간은 김천~거제 172km다. 완공 시 서울에서 거제까지 4시간 30분이 걸리던 구간이 2시간 40분대로 단축된다.

3조1000억원이 투입되는 평택~오송 복복선화 사업도 예타 면제를 받았다. 평택~오송 구간 46km에 고속철도 복선을 추가로 건설하는 사업이다. 선로용량이 확대되면 고속철도 운행 횟수를 늘릴 수 있어 고속철도 서비스 향상이 기대된다.

또 1조5000억원 규모의 충북선 철도 고속화도 속도를 내게 됐다. 충북선 청주공항~제천간 88km를 직선화해 고속열차가 달릴 수 있도록 개량하는 사업이다. 목포에서 강릉까지 이동시간이 3시간 30분으로 단축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대구국가산단 등 산업단지와 연결하는 철도망인 대구산업선 철도도 예타 면제다. 1조1000억원 규모의 사업으로 서대구역에서 대구산업단지 34km를 연결하는 철도를 건설하게 된다. 기존 도로 이용 시 73분이 걸리는 거리가 38분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각 1조원 규모의 울산 외곽순환도로 사업, 서남해안 관광도로, 도봉산 포천선도 예타 면제를 받았다. 1조원 이하 사업으로는 석문산단 인입철도(9000억원), 제2경춘국도(9000억원),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8000억원), 세종~청주 고속도로 신설(8000억원),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8000억원), 대전도시철도2호선(7000억원),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4000억원), 동해선 단선 전철화(4000억원),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2000억원) 등이 속도를 내게 됐다.

이 밖에도 제천~영월 고속도로(1조2000억원), 문경~김천 철도(1조4000억원), 경전선 광주송정~순천 전철화(1조7000억원) 등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 사상~해운대 고속도로는 민자적격성 조사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연구·개발(R&D) 투자 등을 통한 지역 전략산업 육성(3조6000억원),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4조원) 등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날 발표된 23개 사업은 국무회의 의결 후 후속절차를 이행, 2029년까지 순차적으로 추진된다. 특히 철도·도로사업은 올해 예산으로 기본계획 수립 등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R&D, 공항 건설 등은 내년 예산에 반영한다. 또 2019~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시 반영해 중장기적으로 사업 추진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번 프로젝트는 절차적으로도 국가재정법이 정한 법적 절차인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며 "2009년 4대강 사업, 2008년 30대 선도 프로젝트와 사업내용과 추진방식 등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향후 10년간 국비 기준 연 평균 1조9000억원이 소요돼 올해 정부 재정 지출 규모 470조원과 비교해볼 때 중장기적인 재정 운용에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국가재정 운용계획 수립과정에서 지출구조개혁 등 재정혁신 노력을 배가해 재정부담을 최대한 흡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