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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알고보니 ‘꼼수투성이’중기부, 부정유통 근절 나서
온누리 상품권을 부정유통하는 사례가 늘어 정부가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최은경 기자] 일부 전통시장의 상인들은 “정부가 시장을 살리는데 상품권을 내놓았지만 구경하기 쉽지 않다” 며 입을 모은다. 이는 정부가 전통시장 살리기에 내놓은 ‘온누리상품권’이 기조에 맞지 않게 방향이 어긋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판매는 증가했지만 일명 ‘상품권 깡’ 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벤처부(이하 중기부)가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강력히 나섰다. 동반성장이 아닌 생색내기에 그치지 않기 위해선 상품권 자체 가치를 높여 당초 목적에 부합하게 끔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불티나게 팔렸지만 꼼수도↑

최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전국 1400여 개 가맹전통시장과 18만여 개 가맹점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을 판매했다. 현재 온누리상품권은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행한다.

정부는 지난달 31일까지 온누리상품권 4500억원 판매 목표를 세웠다. 이는 지난해 설보다 1500억 원 늘어난 규모다. 평소 5%대 할인율 보다 높은 10%로 확대했고 개인당 할인구매한도액도 늘렸다. 실제 금융권에선 상품 소진도 빠르게 ‘품귀현상’이 일어났다. 그러나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 없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문제는 일부 구매자와 상인들이 상품권을 산 가격보다 비싸게 팔 수 있는 ‘상품권’ 깡이 적발되며 부적절한 행위가 수면위로 드러난 것.

사업자등록증만 있다면 온누리상품권을 은행에서 현금으로 바꿔주기 때문에 일부 상인들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저렴하게 상품권을 구입한 뒤 바로 현금화하는 것이다.

‘상품권 깡’ 수법 또한 교묘해지고 있다. 은행에서 구매해 상품권을 전문적으로 파는 곳에 되팔기, 상인들이 친한 지인들을 이용해 상품권을 대신 구매해 차익을 남기는 등 점점 수법도 다양해진다.

전통시장 상인들은 ‘울상’이다. 오랜 경기 침체로 소비자 지갑이 열리지도 않고 명절 특수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정부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발행한 온누리상품권 또한 시장에서 쓰이는 행위도 못볼 뿐 아니라 내놓은 방안도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온누리상품권 꼼수를 부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전국 곳곳에서 상품권 품귀현상도 나타나고 물량이 남은 지점을 공유해도 쉽게 구하기가 어렵다. 정부는 뭐가 중요한지 취지에 맞게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정부는 부정유통에 대해 종합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온누리상품권 할인 판매와 유통은 적지 않은 문제점을 노출했지만 늑장 대응 지적 또한 여전하다.

중기부는 환전대행상인점(상인회)와 온누리상품권 취급 금융기관 등 온누리상품권 유통경로에 철저하게 감시한다고 밝혔다. 현장대응반을 설 명절 특별할인 기간 집중 단속 방식으로 운영하며, 부정유통이 적발될 경우 가맹취소와 함께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중기부는 사설 판매소와 가맹점의 결탁 등의 부정유통 경로에 대해 집중 감시와 함께 신고 체계를 마련했다. 불법행위의 경중과 부정유통 규모를 따져 형사고발 및 국고손실(할인보전금)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1일부터 다시 5%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하게 되는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 전체의 활성화라는 미명하에 변질된 부정 유통에 대해 처벌의 고삐를 바짝 죌 전망이다.

최은경 기자 산업 1팀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cek5783@naver.com
생활유통. 뷰티패션.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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