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9.02.12./사진=뉴시스 |
[월요신문=성유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새로운 안착을 위해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제도를 운용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규제샌드박스가 우리 경제의 성장과 질적 전환을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샌드박스는 규제 체계의 대전환을 위해 우리 정부가 새롭게 도입한 제도"라며 "그간 정부는 신기술과 신산업의 변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기존 규제혁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경제활력과 민간의 혁신 역량을 지원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중에서도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규제혁신의 대표정책"이라며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에 위해가 되지 않는 한 선 허용, 후 규제의 원칙에 따라 마음껏 도전하고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자는 것이 핵심"이라고 규제 샌드박스를 규정했다.
규제 샌드박스란 신산업을 추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존 규제를 면제 및 유예해 신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도록 하는 제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1일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를 열어 ▲국회 등 도심에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 ▲비의료기관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유전자 검사 범위 확대 ▲버스에 LED 패널을 부착해 디지털 광고 허용 ▲전기차 충전 콘센트 임시 허가 등 4개 안건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하기로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다독였다. 문 대통령은 “개별 사례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규제혁신에는 이해관계나 가치의 충돌이 따른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샌드박스는 안전성과 효과성, 시장성을 확인하고 시험하는 절차를 거쳐서 규제의 필요성 여부를 검증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신기술을 개발한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없고, 새로운 제품이나 산업을 만들어낼 수도 없다"며 "우리 기업들이 세계에서 가장 앞선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마음껏 혁신을 시도하려면 정부가 지원과 역할을 단단히 해야한다"며 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정착을 위한 관계부처의 당부의 말도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적극 행정이 정부 업무의 새로운 문화로 확고하게 뿌리내려야 한다"며 "부처 차원에서 선제조치가 있어야 적극 행정이 더욱 확산되고 정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부처 장관들께서 장관 책임 하에 적극 행정은 문책하지 않고 장려한다는 기준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독려해 주기 바란다"며 "적극 행정의 면책과 장려는 물론 소극 행정이나 부작위 행정을 문책한다는 점까지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산자부에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오는 14일 신기술ㆍ서비스심의위원회를 열고 규제 샌드박스 사업을 승인·발표할 계획이다.
정치. 사회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