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부패인식지수 20위권 도약’ 목표"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9.02.12./사진=뉴시스

[월요신문=성유화 기자]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을 앞세웠지만 지난 2018년도 성적이 저조해 비상이다.

국제투명성기구는 지난달 29일 2018년도 부패인식지수 평가를 발표했다. 한국은 전년 대비 3점 오른 57점(100점 만점)의 성적을 받았다. 이는 180개국 중 45위로, 전년보다 6계단 상승한 순위다.

평가 분야로 보면 특히 입법·사법·행정을 포함한 국가 전반의 부패와 정경유착 등 정치부문, 부패 예방·처벌 분야 점수가 저조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난 12일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권력형 비리와 생활 속 적폐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5년의 임기 내 초기에 해당하는 지난해까지를 ‘문재인 정부 1기’로 설정했다. 그러면서 이 기간 내에 권력형 적폐와 생활 적폐 청산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아울러 청와대는 지난 11월 9대 생활적폐를 선정해 적폐청산에 박차를 가했다. 9대 생활적폐에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학사비리 ▲공공분야 불공정 갑질 ▲보조금 부정 수급 ▲지역 토착 비리 ▲편법 변칙 탈세 ▲요양병원 비리 ▲재개발 재건축 비리 ▲안전분야 부패가 해당된다.

하지만 집권 1년 9개월 동안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이 벌써 8명이다.

문 대통령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등 8명을 임명 강행했다.

그중에서도 지난달 24일 임명된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를 두고 논란이 거셌다. 야당은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된 8번째 장관급 인사 조 상임위원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나 대선 캠프 당시 민주당이 발행한 ‘제19대 대통령선거 백서’에 조 후보자가 공명선거특보로 등장하는 점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았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통해 “조해주 선관위원 임명을 강행하면 2월 국회는 없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조해주 후보자 임명 강행은 청와대와 민주당의 오만의 극치이고 헌법 파괴를 일삼는 폭주행위”아며 “임명을 강행하면 여야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인사검증자에 책임을 묻는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작년 한해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논란이 뜨거웠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정규직 전환자 중 친인척 비율이 높아 고용세습 의혹을 받았다.

그런데도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7일 2018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서울교통공사를 최우수 등급인 1등급으로 평가했다. 이는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가운데 가장 좋은 성적으로 2017년 2등급에서 2018년에는 한 등급이 상승한 수치다. 지난 국정감사 당시 국정 조사 주장까지 나왔던 서울교통공사에게는 아이러니한 등급이다.

이에 그치지 않고 청와대 특별감찰반 직원 비위연루 사건과 비위연루자의 ‘민간인 사찰 폭로’가 또다시 제기됐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근무했던 김태우 전 수사관은 특감반 근무 당시 특감반장과 반부패비서관, 민정수석 등 ‘윗선’ 지시에 따라 민간인 사찰이 포함된 첩보를 생산했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20일 조국 수석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 4명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임종석 비서실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적폐가)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국제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까지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반부패정책협의회의 기능 강화는 물론 공수처 설치 등 법·제도적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 전 부처가 함께 노력해 달라"며 권력기관 개혁 제도화의 필요성을 당부했다.

문재인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부패인식지수 20위권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5일 청와대에서 권력기관 수장들과 전략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13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오는 15일 청와대에서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해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 완수를 주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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