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성유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저는 골목 상인의 아들”이라며 골목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등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제가 어릴 때 부모님이 연탄 가게를 하신 적도 있었는데 저도 주말이나 방학 때 어머니와 함께 연탄 리어카를 끌거나 배달을 하기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힘든 것보다 온몸에 검댕을 묻히고 다니는 게 참 창피했는데, 자식에게 일을 시키는 부모님 마음이야 오죽했겠느냐. 그러나 그 시절 우리 국민은 그렇게 가족의 생계를 지켰고 희망을 찾았다”며 “지금도 골목 상인과 자영업자들의 삶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의 오늘이 힘들어도 내일은 희망을 가지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최저임금 사안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의 인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대변하겠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운 형편에 대해 “과다한 진입으로 경쟁이 심한데다, 높은 상가 임대료와 가맹점 수수료 등이 경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최저임금의 인상도 설상가상으로 어려움을 가중시킨 측면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최저임금의 유연한 대책을 시사한 것.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최저임금이 시장에서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인상돼 부담을 주고 있다.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때문에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정부의 홍 부총리의 발언과 일맥상통하다고 보고있다.

아울러 전날 당·정·청은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안을 2월 중순께 확정짓기로 결정했다. 최저임금 결정 체계 이원화' 방안은 공익위원들이 설정한 최저임금 범위 내에서 노사 위원들이 최저임금 인상폭을 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자영업은 우리 경제의 매우 중요한 한 축"이라며 "독자적인 경제정책의 영역으로 삼는 것이 마땅하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경제주체를 노사로 나누는 이분법적 구분 속에서 자영업자를 경영자로 생각하는 게 보통이었지만 자영업자는 경영·노동을 동시에 수행한다”며 “호칭은 사장님이지만 실상은 자기고용 노동자에 해당하는 분이 많고, 중층·하층 자영업자의 소득은 고용노동자보다 못한 실정”이라고 안타까워했다.

또 “올해는 자영업의 형편이 나아지는 원년이 되었으면 한다”며 그간 실시했던 자영업 대책을 상세히 설명했다.

한편 대통령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만을 청와대로 초청해 회동을 가진 것은 이번이 최초다.

이번 행사에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157명,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등 정부 관계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인태연 청와대 자영업 비서관 등 190여 명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