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바라보고 있다. 2019.02.15./사진=뉴시스

[월요신문=성유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 참석해 "우리 정부 들어 국정원, 검찰, 경찰에서 과거처럼 크게 비난받는, 권력형 비리나 정권유착 비리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자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가 지금까지 해온 국정원 개혁입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입법, 검경 수사권 조정 입법, 자치경찰제 법안 마련 등을 언급한 후 “각 위원회가 초석을 닦고, 국정원, 법무부와 검찰, 행안부와 경찰이 함께 힘을 모아 개혁의 법제화에도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다만 “국민이 만족할 만큼 개혁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며 “공공의 안전과 인권을 지키기 위한 공권력이라면 국민 모두 공권력의 강화를 반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의 개혁은 정권의 이익이나 정략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시대적 과제”라며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도 이들 기관의 감시와 견제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개혁의 입법화와 제도화를 통해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항구적으로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3.1절 100주년을 겨냥해 "일제 강점기 검사와 경찰은 일제의 강압적 식민통치를 뒷받침하는 기관이었다"라며 "경찰은 '칼 찬 순사'라는 말처럼 국민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던 공포의 대상이었고 광복 후에도 일제 경찰을 그대로 편입시킴으로써 제도와 인적 쇄신에 실패했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올해 우리는 일제시대를 거치며 비뚤어진 권력기관의 그림자를 완전히 벗어버리는 원년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회의는 아울러 올 초 목표로 제시했던 권력기관 제도화를 완수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직접 권력기관 개혁 과제들을 점검하며 사법개혁에 적극 나선 것.

문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 대해 "권력기관의 개혁 성과를 점검하고 남은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모였다"며 "모든 공권력은 오직 국민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 이것은 우리 정부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국민이 부여한 준엄한 명령"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겨냥해 "국민의 여망에 응답해 주시길 기대한다"며 "국정원 개혁법안, 공수처 신설 법안과 수사권 조정 법안, 자치경찰법안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대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정권이 바뀌더라도 국정원, 검찰, 경찰의 위상과 소임이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데 있다는 사실이 달라지지 않도록 입법에 힘을 모아달라"며 "국민을 지켜주는 최후의 울타리로서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 진지하게 논의를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정해구 국정원 개혁발전위원장, 한인섭 법무·검찰개혁위원장, 김갑배 검찰과거사위원장, 송두환 검찰개혁위원장, 박재승 경찰개혁위원장, 유남영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장 등 6명의 각 기관 개혁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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