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안유리나 기자] "줄줄이 올랐어요. 반찬 재료값이 치솟는 바람에 그 흔한 콩나물도 부담스러울 정도에요" (은평구 백반집 사장 백 모씨)

"예전엔 아르바이트생도 썼는데 지금은 딸이 가끔 도와주고 있어요. 바쁜 점심시간 만이라도 도와줄 사람을 구할려고 했는데 그 마저도 인건비 상승으로 일찌감치 접었어요. 인건비 뿐만 아니라 임대료까지 오르다보니 하루하루 버티기가 더 어려워지네요. 손님들도 부담이겠죠. 고깃값만 해도 은평구에서는 나름 저렴한 단가를 맞췄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먹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니라고 할 때가 많으니..."(응암동 고깃집 사장 박 모씨)

전국 골목 곳곳에 자리한 상가에서 곡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외식 자영업자들의 비명은 절규에 가깝다. 치솟는 인건비와 임대료에 한숨섞인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소상공인이 겪는 생존권 위협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다. 오죽하면 일부 상인들 가운데 'IMF 때도 버텼는데 지금은 그 때 보다 더 힘들다'라는 말까지 세어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생존 위협이 높아졌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15일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작년에 술집이나 식당 등의 실질 매출액은 통계작성이 시작된 후 최소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통계청 기준 음식·숙박업 폐업률이 2015년 21.9%, 2016년 23.8% 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통계 오차범위를 감안해도 7~8% 가량 폐업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자영업자의 체감 경기 수준 역시 역대 최악이라는 소리다. 한국은행 조사 결과 지난해 12월 자영업자의 현재경기판단 CSI(소비자동향지수)는 59로, 2018년 초인 1월(84) 대비 25포인트 하락했다. 지난해 1∼12월 사이 하락 폭은 한은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8년 이후 연간 기준으로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이다. 

그래서 일까.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자영업·소상공인과의 대화를 시도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결정시 자영업·소상공인 의견을 충분히 대변하겠다”면서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핵심에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출범 이후 5차례 자영업 대책을 마련했다는게 이날 대화의 골자다. 아울러 정부는 11조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과 사회보험료 지원, 카드수수료 대폭 인하 등 자영업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는 대책 방안까지 내놨다.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을 위한 최저임금 문제를 포함해 다양한 요구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와 정부는 제안된 의견을 ‘자영업 종합대책’에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인태연 비서관은 “19일 후속점검회의를 열어 자영업·소상공인과 지속적인 대화를 이어 갈 것”이라며 “그날 회의에서 13개 정부부처 실무책임자들이 나와 자영업 종합대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브리핑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실효성을 강조한 정부의 자세에 시선과 이목이 집중된다. 

대화를 통해 물꼬를 튼 정부는 더이상 말뿐인 정책이 아닌 실천이 수반되는 정책으로 소상공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게 민초(民草)들의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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