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성유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으로부터 불거진 '5·18 망언'에 대해 "우리의 민주화 역사와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며 결국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회 스스로 부끄러워해야할 자기 부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5·18 망언'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판한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각기 다른 생각에 대한 폭넓은 표현의 자유와 관용을 보장한다"면서도 "그러나 표현의 자유와 관용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거나 침해하는 주장과 행동에까지 허용될 수는 없다"라고 비판했다. 이는 5.18 망언이 처음 불거진 후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이를 해명하며 언급했던 ‘역사 해석의 다양성’을 정면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문 대통령은 “너무나 많은 희생을 치뤘고 지금도 아픔이 가시지 않은 민주화운동을 대상으로 오직 색깔론과 지역주의로 편을 가르고 혐오를 불러일으켜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행태”라고 규정하며 “국민들께서 단호하게 거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정당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1990년 광주민주화운동 보상법 ▲1995년 5.18 민주화운동특별법 ▲2002년 5.18 민주유공자 예우법 등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언급하면서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되고 보상대상이 됐으며, 희생자와 공헌자를 민주화 유공자로 예우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한편으로는 지금의 대한민국 헌법은 4·19 혁명, 부마 민주화 항쟁, 5·18 민주화운동, 6·10 항쟁 정신의 토대 위에 서 있다”면서 “그 민주 이념을 계승해 민주공화국과 국민주권, 자유민주주의를 선언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지금 국회와 정치권 일각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거나 북한군이 남파됐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왜곡·폄훼하는 것은 우리 민주화 역사와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회 윤리특위 박명재 위원장과 여야 3당 간사인 권미혁 더불어민주당·김승희 자유한국당·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 간사는 회동을 갖고 5.18 망언 당사자인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의 상정여부를 논의했지만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5.18 망언'이 불거진 세 의원의 징계안을 먼저 다루자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서영교·손혜원 의원 징계안도 함께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결국 불발됐다.

박명재 윤리특위 위원장은 이날 회동 직후 브리핑을 통해 "국회 윤리특위 전체회의를 오는 3월 7일 오후 2시 개최할 예정"이라며 "전체회의에 상정될 안건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오는 28일 오전 간사회의를 개최하여 상정 안건을 확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