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성유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국가의 목표는, 기초생활을 넘어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작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열린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보고’를 통해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기본생활을 영위하는 나라가 포용국가 대한민국의 청사진”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날 행사는 문재인 정부 임기가 마무리되는 2022년까지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로드맵을 구상했는지, 또한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이 어떻게 바뀔지를 알리기 위해 열렸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포용국가 전략회의를 통해서도 포용국가를 위한 3대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사회통합 강화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 ▲사회 혁신 능력 배양 등이다.

문 대통령은 “포용국가는 국가가 국민에게, 잘 사는 사람이 그보다 못한 사람에게 시혜를 베푸는 나라가 아니다”라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면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과 국가 전체가 더 많이 이루고 더 많이 누리게 되는 나라”라고 규정했다.

이어 “김대중 정부에서 처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했다”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20주년에 따라 국민의 기초생활을 넘어 기본생활 보장까지 확대돼야 함을 설파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빈곤층 국민이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며 “20년 사이 우리 국민의 의식은 더욱 높아졌고, 국가는 발전했다.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것만으로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히 "우리는 맨손에서 성공을 이룬 저력이 있다.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능동적으로 이용하는 국민"이라며 "우리 국민의 저력과 장점이 한데 모인다면 포용국가로의 변화를 우리가 선도할 수 있고, 우리가 이뤄낸 포용국가가 세계 포용국가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자신한다"고 자부했다.

아울러 이같은 로드맵이 2022년까지 제도화하기 위해 입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국회의 입법과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정부는 상반기에 중기재정계획을 마련하고, 당·정·청이 긴밀히 협의하여 관련 법안과 예산을 준비할 것”이라며 “함께 잘 사는 길로 가는 일이니만큼, 국회의 초당적인 협력을 반드시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국민 전 생애 기본생활 보장 2022 국민의 삶이 달라집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청와대에서 김수현 정책실장과 김연명 사회수석 등 39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