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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고소득층 소득격차 사상 최대... 문정부 정책 '뒷걸음질'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안유리나 기자]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기대와 사뭇 다른 성적표가 나왔다. 지난해 국내 저소득층의 가계소득이 1~4분기 모두 전년보다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수준 상ㆍ하위층 사이 분배 격차는 사상 최고치로 치솟으면서 하위 20% 의 소득이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 소득 감소율과 근로소득 감소율 모두 계층별 소득 통계가 작성된 후 사상 최대로 격차가 벌어진 것이다. 

이는 ‘고용참사’로 표현되는 지난해 일자리 쇼크가 연쇄작용을 일으켜 사회적인 소득과 분배 참사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부의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이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이유기도 하다. 

◆부유층 소득만 올린 소득주도성장, "서민 정책 빨간불"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통계청이 지난 21일 발표한 ‘2018년 4분기 소득부문 가계동향조사’에서 작년 4분기(10~12월) 소득 하위 20% 계층(1분위)의 가구당 소득은 월 평균 123만8,000원으로 1년 전보다 17.7% 감소했다. 이는 매년 4분기를 기준으로 2003년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다. 1분위 가구의 소득은 지난해 1분기 -8.0%, 2분기 -7.6%, 3분기 -7.0% 이어 4개 분기 연속 큰 폭의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경상소득은 1년 전보다 14.6% 감소한 123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근로소득은 전분기(-22.6%) 보다 더 악화되며 36.8% 줄었다. 사업 소득은 전분기(-13.4%) 보다 감소폭은 완화됐지만 감소세(-8.6%)는 여전했다. 

차하위계층인 소득 20~40%(2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77만3000원으로 1년 전보다 4.8% 감소했다. 역시 전분기(-0.5%) 보다 더 나빠졌다. 

가구당 소득이 줄어들면서 서민경제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반면 고소득층은 더 늘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작년 4분기 소득 최상위 20%(5분위) 가구의 소득은 월 평균 932만4,300원으로 10.4% 증가했다. 5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월 평균 688만5,600원)도 14.2% 뛰었다. 이들의 월 평균 처분가능소득 역시 1년 전보다 8.6% 증가한 726만500원에 달했다. 이는 결국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된다는 신호다. 

◆"최저임금發 고용급감 여파, 저소득층 악순환"

저소득층 소득이 크게 감소한 것은 최저임금 인상 여파가 주된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분위는 근로소득이 전년대비 36.8% 급감한 43만500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분기 0.81명이었던 1분위 가구 평균 근로자수가 0.64명으로 줄어든게 영향을 미친 것이다. 2분위 가구 근로자수도 1.31명에서 1.21명으로 줄었다. 저소득 일자리가 많이 분포돼 있는 임시·일용직 취업자가 지난해 4분기 15만1000명 줄어든 여파가 근로소득 감소로 이어진 셈이다. 

저소득층은 오히려 일자리를 잃고, 안정적 직장을 가진 근로자의 소득만 높아지는 역설적 상황이 도래된  것이다. 소득격차로 인한 온도차이가 더욱더 커졌다. 

◆정부, 대책 마련 고심..."민간일자리 창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정부도 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과 취약계층 고용부진, 기저효과 등이 겹치면서 저소득층 소득이 급감한 것으로 분석했다.

'통계 결과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힌 정부는 21일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노인 일자리 사업을 올해 61만개로 확대, 실업급여 인상과 함께 내년에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하는 등 저소득층 맞춤형 대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간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제활력 제고, 규제개혁, 산업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게 정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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