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성유화 기자] 여야가 3월 임시국회 소집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오는 7일 올해 처음으로 국회가 열릴 전망이다. 하지만 여야가 국회 소집에 앞서 첨예하게 대립해온 만큼 정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4일 5당 대표와의 초월회 회동 자리에서 “싸우더라도 국회 안에서 싸워야 한다. (국회가 열리면) 민생입법과 개혁입법 처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한국당은 국회 개회 조건으로 김태우 청와대 특별감찰반 전 수사관 비리, 신재민 전 사무관 폭로건,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임명 철회, 손혜원 의원 투기 의혹 등을 거론해 왔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4일 국회에서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 직후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김태우 수사관 특검, 조해주 중앙선관위원장 임명철회, 김경수 경남도지사 재판 등 굉장히 많은 사안들이 있다”면서도 “여당이 쉽게 받을 수 있고 최소한의 책임을 질 부분을 요구했지만 여당은 응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여당은 최소한의 책임을 질 자세가 안돼 있다"며 "특히 김경수 경남도지사 재판은 매우 미진하다고 지적해 왔고 당내 특위도 이미 구성된 만큼 김 지사 수사의 미진 등에 더욱 집중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양수 한국당 원내대변인도 지난 3일 “민주당은 뭐가 그리 두렵기에 손혜원 의원 국정조사, 김태우 전 수사관 특검, 김경수·드루킹 재특검, 신재민 전 사무관 청문회 등의 국민적 의혹 해소 요구를 외면하는 것인가”라며 “민주당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다는 심산”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아울러 한국당 이번 임시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주휴수당 조정 ▲남북협력기금법 개정 등을 처리해야 한다. 반면 이에 대해 민주당은 최저임금 제도 개선과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민주당도 이번 임시 국회에서 ▲공수처 설치법 ▲유치원 3법 ▲검경 수사권 조정 법제화 등을 처리해야만 하는 입장이다. 다만 이를 반대하는 한국당과 타협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와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간 대립으로 유치원 ‘개학연기’ 사태까지 불러일으켰던 ‘유치원 3법’이 대표적이다. ‘유치원 3법’은 정부의 회계 관리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사립유치원의 자율성 침해를 거론하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나 이를 두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지난 4일 ‘개학 연기’라는 일종의 파업을 선언한 바 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유치원 3법을 자유한국당이 반대하지 않고 받았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서 “유치원 문제를 교육이 아니라 돈버는 사업으로 생각하는 일부 극단적인 한유총 지도부의 문제”라며 “(유치원 측이) 아이들을 볼모로 자신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것을 중단하고 에듀파인을 받아들인다면 정부는 지금도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홍 원내대표는 “유치원 3법 같은 것을 자유한국당이 반대하지 않고 그랬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며 “국회를 빨리 열어서 그 법도 처리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반대로 한국당은 이같은 사태를 민주당에 돌렸다. 이양수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3일 논평을 내고 “한국당이 유치원 3법을 반대했다는 민주당의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유치원 3법의 국회 통과가 지연된 것은 전적으로 민주당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은 이미 지난해 12월 패스트트랙은 법안처리에 330일이나 걸릴 수 있는 슬로우트랙이라는 점을 지적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유치원 3법을 패스트트랙으로 강행하며 여야 합의 처리 약속을 손쉽게 깨고 유치원 3법 통과를 지연시켰다”고 주장했다.

◆군소정당

군소정당은 선거제 개혁안을 확정짓는 것이 시급한 사안이다. 선거구획정안 마련 법정 시한이 내달 15일로 다가온 가운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두고 여야4당과 한국당은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민주평화당 정동영·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지난 4일 초월회 모임에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에게 한국당의 선거제 개혁안 마련을 촉구했다. 3당 대표들은 한국당의 협조가 없을 경우 선거제 개혁의 패스트트랙 처리 공조를 재약속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직접 “1월까지 선거제도 개혁을 처리하자고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합의했는데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대표 후보 세 분이 선거제도와 관련한 대국민 약속을 어떻게 이행하겠다는 것에 대한 공약을 들어보지 못했다”며 “(국회의원선거구획정안이 국회의장에게 3월15일까지 제출돼야 하는 등) 법정시한이 있기 때문에 대표님이 3월 중순까지 결단을 내려 국회가 어떻게 함께 해결해 나갈지 답을 주시길 바란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황 대표는 이에 대해 “시간이 없어 제대로 보고받지 못했다. 상황을 파악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