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마스크를 쓴 자유한국당 안전안심365특별위원회 김영우 위원장, 송희경 의원, 신보라 의원 등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을 규탄하고 있다. 2019.03.05./사진=뉴시스

[월요신문=성유화 기자]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절반이 넘는 12곳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가운데 야당이 문재인 대통령을 저격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5일 미세먼지 대책 관련 문재인 정부를 겨냥하며 "중국과 담판을 짓고 한중정상회담에서 미세먼지를 의제로 즉각 올려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미세먼지를) 한중정상회담 의제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지키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는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고 있다"며 "2년 전 대선 후보 시절 미세먼지에 대해 정부를 비난하며 국민적 분노를 지지율 확보 수단으로 삼았던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고 힐난했다.

이어 그는 "미세먼지가 연일 떠다니며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지만 정부의 대응은 안일하기 짝이 없다"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 김영우 한국당 안전안심 365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송희경 의원, 유민봉 의원 등은 이날 성명서를 냈다.

송희경 간사는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통령이 되면 미세먼지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면서 "지금 현재 그 결과가 매우나쁨 수준의 미세먼지인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간사는 "대한민국이 미세먼지에 숨쉬기조차 힘든 때에 문재인 정부의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도대체 무얼 하고 있냐"며 "우선 중국발 미세먼지에도 찍소리 못하는 정부의 신(新)사대정책을 폐지하고 문재인대통령 자신이 약속한대로 미세먼지를 주요의제로 하는 한중정상회담을 열어 할 말은 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도 "지난 1월 23일 '한중 환경협력 공동위원회'가 열렸지만 중국의 대기상황을 미리 전달받겠다는 것 외에는 구체적인 저감대책은 논의조차 없었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더 한심한 것은 지난해부터 2022년까지 미세먼지를 잡겠다며 국가예산과 기업자금 17조원을 쏟아붓고 있지만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원인은 중국 스모그인데 나라 안에서 해결하려 하니 혈세만 낭비하고 민생은 더욱 어려워 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비핵화로 북한에 끌려 다니고 이제는 미세먼지로 중국에 끌려 다니니 한국 외교가 동북아의 '동네북 신세'로 전락했다 해도 할 말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미세먼지가 없는 날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라며 "서울 지역의 경우 지난달 20일부터 13일동안 초미세먼지 수치가 '보통'을 기록한 날이 하루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런 최악의 대기상태가 문재인 정부 취임 후 지속돼 왔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을 내놓을 시기가 훨씬 지났지만 정부는 하늘만 쳐다본다"며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회에 미세먼지 대책관련 법안이 53건 접수됐지만 모두 계류중"이라며 "다른 어느 것보다 최대 민생문제인 미세먼지 대책 관련 법안이 최우선 통과되도록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당인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중국발 소풍과 대기정체현상이 겹치면서 미세먼지 현상이 악화된 게 기상전문가들 견해지만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며 "민주당과 정부는 미세먼지 원인물질 발생을 줄이기 위해 가용한 총 정책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해 저감 특별법과 대기환경법이 처리되어 미세먼지를 위한 전기가 마련됐다"면서도 "다만 보다 실질적 입법 조치를 위해 이번 3월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특히 "미세먼지 특별관리지역 확대방안에 대한 야당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