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지 53일 만에 군청색 사복과 올림머리를 하고 모습을 드러냈다. 2017.05.23./사진=뉴시스

[월요신문=성유화 기자] 자유한국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6일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되자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을 주장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박 전 대통령이 오래 구속 돼 있고 건강도 나쁘다는 말씀을 들었다"며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어서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 문제에 관해 국민들의 의견이 감안된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이 전 대통령의 석방으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자 "정치적인 때가 되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지나치게 높다는 부분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박 전 대통령 사면 결단을 내릴 때가 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현 권력이 전 정권에 대해 비판하던 잣대로 들이대면 현 권력이 더하면 더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시점"이라고 명시하며 "이 부분에 대해 문 대통령이 결단할 때가 올 것이며, 문 대통령이 적당한 시점에 결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문 대통령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 대법원에서 상소심을 진행 중이다. 사면조치는 형이 확정된 사람만 가능하기에 박 전 대통령은 당장 사면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아울러 이 전 대통령의 보석 조치를 결정한 정준영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향해서도 여론이 좋지 않다.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정준영 부장판사 놈아 니가 사람이냐?” “정준영뿐 아니라 법원 전체를 압수 수색을 해야 한다” 등의 청원이 게재됐다. 주진우 전 시사인 기자도 트위터를 통해 “탈모, 코골이로 석방되는 사람은 역사상 처음일 것”이라고 비꼬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나 이에 대한 국민적 실망이 큰 것 또한 사실”이라는 논평을 내놨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향후 재판 진행에 있어서는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더욱 엄정하고 단호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역시 “국민의 눈에는 보석제도가 불공정하게 운영된다는 비판이 있다”고 꼬집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법원을 향해 “앞으로의 재판 과정도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 대변인은 이 전 대통령을 향해 “구치소에서 석방됐다고 기뻐하지 말라”며 “증거인멸은 꿈도 꾸지 말라”고 힘주어 말했다.

민주평화당은 “이명박의 돌연사 위험은 제거되고 국민의 울화병 지수는 높아졌다”며 수위를 높여 힐난했다. 문정선 평화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 전 대통령의 혐의는) 대통령이란 자리를 이용해 국가를 수익모델로 이용한 범죄의 규모와 죄질도 최악이었다"며 "(이 전 대통령이) 현재까지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최소한의 반성조차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전무죄를 넘어 유권석방의 결과에 국민들의 탄식이 쏟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말장난에 불과한 국가 기만"이라고 비난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한마디로 이명박 측의 꼼수에 놀아난 재판부의 무능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이번 보석 조치에 대해 "‘봉숭아 학당’급의 재판부로 인해 중범죄인의 석방이라는 기만적인 결과가 나왔다”며 “이 전 대통령의 죗값은 결코 가볍지 않다. 항소심 재판부가 새롭게 구성된 만큼 더 엄정하고 지체 없이 재판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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