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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15년 만에 '최대 지각' 임시국회 닻 올려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7회 국회(임시회) 개회사를 문희상 의장이 하고 있다. 2019.03.07./사진=뉴시스

[월요신문=성유화 기자] 여야가 굳게 걸어 잠갔던 국회 문을 올해 처음으로 열었지만 순항을 이어갈지는 미지수다.

국회는 7일 문희상 국회의장의 개회사로 3월 임시국회 문을 열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개회사에서 "더욱 분발했어야 할 국회가 오늘 뒤늦게 문을 열게됐다"며 "17대 국회 이후 15년 만에 가장 늦은 개회식이라는 오점을 기록했다"고 반성의 말을 올렸다.

그는 이 자리에서 "국민 삶과 직결된 민생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국가적 재난에 준하는 미세먼지와 관련해 미상한 조치와 대책 마련에 국회가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초심으로 돌아가달라. 신발끈을 고쳐매자"며 "최우선적으로 입법부로서의 본연의 역할에 집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29.5%에 그치는 반면, 남은 법안 중 73%는 법안심사소위 조차 거치지 못했다.

아울러 이날 국회에서는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및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궐선거,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 등을 다뤘다.

그러면서 강석호 외교통일위원장 및 안상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사임의 건을 처리했다. 이후 새 외교통일위원장으로는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 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는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을 각각 선출됐다.

이번 3월 임시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시작으로 다음달 5일까지 열린다. 특히나 관심이 쏠리는 미세먼지 관련 대책법안은 여야의 합의에 따라 다음 본회의인 오는 13일에 처리될 예정이다. 다음으로는 오는 28일, 다음달 5일 본회의가 열린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순으로, 오는 11~13일 실시된다. 

한편 15년만에 '최대 지각' 오점을 남긴 이번 국회가 우여곡절끝에 열렸지만 순탄하게 마무리될지는 미지수다.

한국당은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와 신재민 사무관 등에 대해 민주당과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도 '5·18 망언' 논란을 일으킨 한국당 소속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의 징계를 둘러싸고 탐탁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이들은 선거제도 개혁 문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한국당의 입장차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을 포함한 이들 여야 4당은 선거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 안건) 지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한국당에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개학 연기를 놓고 눈길을 끌었던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역시 여야의 입장 충돌이 예상되면서 남은 국회가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성유화 정치. 사회부 기자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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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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