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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 기본요금이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오르며 미터기 교체 작업이 실시된 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난지천공원 주차장에 택시들이 미터기 교체를 위해 줄 지어 서 있다. 2019.02.18./사진=뉴시스 |
[월요신문=성유화 기자] 택시업계와 카풀업계가 7일 극적 합의를 이뤘지만 아직 남은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평가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 플랫폼·택시업계 관계자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 마지막 전체회의를 5시간가량 갖고 극적인 합의에 성공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 플랫폼·택시업계 관계자들은 이날 합의문을 통해 "현행법상의 본래 취지에 맞게 출퇴근 시간 각 2시간(오전 7시~9시, 오후 6시~8시)에 허용하되 토·일요일, 공휴일은 제외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합의문에는 국민 안전을 위해 초고령 운전자 개인택시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택시 운전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월급제를 시행하는 방안이 포함된 동시에 승차거부를 근절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방안도 포함됐다.
아울러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는 올해 상반기 중 출시할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카풀 서비스 역시 상반기 중 운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긴 시간 카풀을 두고 갈등을 빚은 끝에 이뤄낸 극적 합의에 대해 택시 업계는 "카카오의 양보 덕분에 합의가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카카오모빌리티도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의 규제혁파 의지를 믿고 택시업계 의견을 수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내 카풀 TF는 지난해 10월 구성된 후 순탄치 못한 합의 과정을 겪었다. 택시 업계에서만도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등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그리고 노측과 사측에 따라 입장이 조금씩 달랐다.
카카오T 카풀 측은 지난해 12월7일 베타서비스를 시작으로 12월17일부터 정식서비스 감행할 할 예정이었으나 택시기사 분신 사망 사건이 발생해 지난 1월 시범서비스를 중단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 TF 단장 전현희 의원이 공식적으로 150여차례, 비공식적으로 200여차례 택시업계와 만나 대화하고 의견을 나눈 끝에 이같은 합의를 이끌어냈다.
하지만 이번 합의는 시작에 불과할 뿐, 아직 산적한 과제가 남았다고 평가한다. 대표적인 과제로는 ▲월급제를 둘러싼 방안 ▲초고령자 나이의 규정 ▲플랫폼의 구체적인 방향 등이 제시된다.
먼저 합의문에 명시된 택시 감차 대상 초고령자의 기준 나이를 정하는 데 난항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택시기사 완전월급제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방법도 강구해야한다.
아울러 오전, 오후 총 4시간 허용된 카풀 시간대를 법 개정을 통해 못 박을지, 정부 고시 수준으로 처리할지는 역시 민감한 사안으로 꼽힌다.
플랫폼의 구체적인 방향과 서비스의 형태는 차후 실무 협의체의 논의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 개인택시 기사들은 이같은 합의안에 즉각 반발했다.
서울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조합)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은 카풀 허용 행위로 최대 피해를 보는 지역"라며 "카풀 일부 허용 합의는 그동안 카풀 자가용 영업행위가 근절되는 날까지 투쟁해달라며 분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짓밟는 행위"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전국의 모든 택시 단체가 이번 합의에 이의를 달지 않아 홀로 외로운 투쟁이 계속된다고 하더라도 서울 개인택시 5만 조합원은 합의안을 전면 거부할 수밖에 없다"며 "총력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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