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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용카드 소득 공제 연장 방향 검토 중”연장 전제로 개편 여부 검토…시민단체·정치권 반발 고려한 듯

[월요신문=고병훈 기자] 올해로 일몰이 예정된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관해 정부가 연장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태식 기재부 대변인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근로자의 보편 공제 제도로 운영된 만큼 일몰보다는 연장돼야 한다는 대전제 하에서 개편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증세 목적이나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축소·폐지를 검토한다는 일각의 지적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그는 “작년 정기국회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올해 말까지 1년 연장하면서 이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올해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국회 부대의견이 채택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축소를 시사했으나 최근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반발 기류가 형성된 가운데 여론 등을 고려해 일몰 시기를 연장하는 쪽으로 사실상 방침을 굳힌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에 대해서는 축소 방안을 검토하는 등 비과세·감면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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