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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어진 한·중 하늘길…운수권 70회 증대·56개 독점노선 해소
사진=뉴시스

[월요신문=고은별 기자]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하늘길이 더 넓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13일부터 사흘간 중국 장쑤성 난징(남경)에서 한·중 항공회담을 열고, 양국 간 운수권을 주 70회 증대하기로 합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중 여객 운수권은 주 548회에서 주 608회로 60회 늘어나고, 화물 운수권은 주 44회에서 주 54회로 10회 늘어난다.

이번 회담은 중국과 2014년 이후 5년 만에 개최된 공식 항공회담이다. 이를 통해 인천~베이징, 인천~상하이, 부산~상하이, 인천~선양 등 인기노선에 국내 항공사가 추가로 운항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먼저 운수권 설정과 관리방식이 변경된다.

기존에는 한·중 간 70개 노선에 대해 운수권이 각기 설정됐지만 이제는 한국과 중국의 모든 권역을 4개 유형으로 나누고, 유형별 총량으로 관리한다.

4개 유형은 ▲1유형: 한국 허브공항(인천)~중국 허브공항(베이징·상하이) ▲2유형: 한국 지방공항~중국 허브공항(베이징·상하이) ▲3유형: 한국 허브공항(인천)~중국 지방공항 ▲4유형: 한국 지방공항~중국 지방공항 등이다.

앞으로는 1유형 주 129회, 2유형 주 103회, 3유형 주 289회, 4유형 주 87회 등 총 608회를 운항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그간 신규 항공사 진입이 제한된 소위 ‘독점노선(1노선1사제)’은 폐지된다. 12개 핵심노선을 제외한 지방노선에서는 최대 주 14회까지 2개 항공사가 자유롭게 운항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기존의 70개 노선 중 80%에 달하던 독점 노선(56개)이 해소될 전망이다.

또한 기존에는 노선이 70개에 불과했으나 이제 허브공항 간 노선 외에도 우리나라 6개, 중국 41개의 지방공항 간에 항공사들이 운수권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노선을 설정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대구, 양양, 청주, 무안, 김해, 제주 등 6개 한국지방공항과 옌지, 광저우, 선전, 선양, 장가계 등 41개 중국지방공항이 대상이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노선구조 상 운항이 불가능했던 청주~장가계(張家界), 대구~하얼빈, 양양~난징(南京) 등의 노선 신설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러한 유형별 관리체계 하에서도 양국 주요 거점도시 간의 핵심노선은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운수권을 충분히 늘렸다.

여객 운수권의 경우 베이징 신공항(다싱공항)이 올해 9월 말 개항 예정임을 고려해 인천~베이징 노선을 주 14회 증대했으며 인천~상하이 주 7회, 부산~상하이 주 7회 등 인기노선에 대해 운수권을 확대했다.

화물 운수권의 경우 양국 간 증가하는 화물 수요에 부응하고자 주 10회 증대하고, 화물 운송이 가능한 지점을 기존 7개에서 3개 추가했다.

아울러 양국 간 일부 핵심 노선들은 공항 허브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유형별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향후 양국 정부가 노선별로 운수권 증대 등을 관리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2월 말 몽골, 싱가포르 노선의 운수권 배분에 이어 많은 국적 항공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중국 운수권은 조속한 시일 내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통해 배분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랜만에 개최된 중국과의 항공회담을 통해 그간 우리 항공사들이 적극적으로 운수권 증대를 희망했던 노선을 증대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이번 합의를 통해 우리 항공사들의 중국 진출이 보다 활발해지고 중국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의 편의 제고, 중국인 방한 관광의 촉진 등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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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0522@wo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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