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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신문=안유리나 기자]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이 선거제도 개편에 의견 수렴에 나섰다. 

4당은 17일 직접 만나 선거제 개편 세부안 최종 확정작업에 뜻을 모았다. 따라서 이르면 18일 각 당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도부 협상을 통해 선거제 개혁 패스트트랙을 확정짓겠다는 계획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정개특위 간사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15일 오후 만나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제 합의안을 마련했다. 

합의안은 전체 의석을 기존 300석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의석을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75석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정당득표율에 따라 전체 의석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초과 의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초과 의석 발생시 정당별로 비율을 조정, 의석수를 줄여 결과적으로 75석에 맞추도록 하는 부대조건도 합의했다.

또 4당은 정당득표율 왜곡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동비율은 50%만 반영하기로 했다. 지역구에서 아쉽게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하는 석패율제 도입에도 합의했다. 

여야 4당은 이날 오후 회동을 통해 이같은 합의안을 보다 구체화할 예정이다. 최종 추인 전 마지막 실무점검 차원이다. 

다만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내부에서는 단일안 자체에 이견이 나오고 있어 당론 추인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바른미래당은 선거제도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 자체에 대해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평화당 역시 호남 지역 의석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합의안이 최종 확정되기까지 변수가 남아있는 것.  

선거제 개편안과 함께 패키지로 패스트트랙에 올릴 예정인 고위공직자수사처설치법(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도 4당 협상이 남아있다. 바른미래당은 공수처법에 대통령으로부터 인사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담겨야만 패스트트랙에 함께 태울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민주당과 야3당간의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크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5일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4당의 패스트트랙 추진을 규탄한데 이어 협상에 속도가 나자 17일에는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선거법 패스트트랙은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역시 "국민 여론은 비례대표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선거제 개편안에 반대하는 일부 야당의원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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