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참석하고 있다. 2019.03.18./사진=뉴시스

[월요신문=성유화 기자] 자유한국당과 여야4당이 선거제 개편안을 두고 수위 높은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홍영표 민주당·나경원 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교섭단체 원내대표 정례회동을 갖고 선거제 개편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지만 또다시 결렬됐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당장이라도 선거법을 포함한 개혁입법에 대해 여야 간 협상이 시작했으면 좋겠다"며 “(논의) 과정에서 여야가 합의하면 신속처리안건을 기다릴 필요 없이 (합의한 법안으로) 하면 된다”고 설득했다.

하지만 이에 나 원내대표는 "선거법 관련해 협상한 내용을 보면 권력 야합적인 선거법이고 이를 패스트트랙에 올린다는 것은 권력 나누기 밖에 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결국 이견만 확인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패스트트랙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들은 '지역구 225석·권역별 비례 75석 고정·연동률 50% 적용'을 핵심으로 한 선거제 개혁 합의안이 나온 만큼 정당별 추인 작업을 준비할 예정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선거법은 거의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김관영 원내대표도 "선거법 관련 협상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기에 사개특위 소관인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공수처법에 대해 당내 의견을 최종 수렴해서 당 의사를 정한 다음 이를 갖고 다른 당과 단일안을 만드는 작업을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내부에서 반발하는 목소리가 새어나와 패스트트랙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사무총장은 MBC 라디오를 통해 "선거의 룰을 논의할 때 한쪽 진영을 배제한 채 패스트트랙으로 다수가 밀어붙이는 것이 맞는지 의문을 가지면서, 선거제를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이 당내에 있다"고 밝혔다.

평화당 유성엽 최고위원도 당 회의에서 "민주당이 제시한 부분 연동형 비례제에 끌려 들어가는 합의를 도출한 것은 합의를 안 하는 것만 못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국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공세수위를 높였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8일 “좌파독재정권의 수명 연장을 위한 입법쿠데타”라고 힐난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이 정권이 정파적 이익에 급급한 소수 야당과 야합해 다음 총선에서 좌파연합의회를 만들려는 음모”라며 “이 정권이 패스트트랙에 태우려는 세 법안은 대한민국을 모조리 무너뜨릴 독재 법안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의 심판이 두려운 나머지 민의를 왜곡해 국회 의석을 날치기하려는 것”이라며 “지금도 좌파 소수 야당은 이 정권을 견제하기는커녕 애국 우파 세력을 탄압하는 호위병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의 이같은 발언에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상무위 회의에서 "만일 패스트트랙 절차가 시작되었을 때 한국당이 불법적 실력 저지에 나선다면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은 대단히 무겁다는 것을 미리 경고해 둔다"고 힘주어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한국당이 지금이라도 국민을 위한 선거개혁 논의에 진지하고 현실적인 방안을 갖고 임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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