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성유화 기자] 여야가 연일 냉전을 유지하고 있는 북미 관계를 두고 갈등을 빚었다.

국회는 지난 20일 이낙연 국무총리, 강경화 외교부장관·조명균 통일부 장관·정경두 국방장관 등을 대상으로 외교·안보·통일 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을 이어갔다.

특히나 북미관계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지난 15일 핵·미사일 실험 재개 가능성까지 열어두며 '북미 협상중단 검토'를 선언하면서 더욱 교착에 빠진 상황이다. 이에 대해 볼턴 보좌관은 지난 15일(현지시간) 인터뷰를 통해 "도움이 안 되는 발언으로,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다"라고 압박을 가한 바 있다. 19일(현지시간) 미 국무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도 전날 캔자스주 KSNT NBC 방송의 제이스 밀스와의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이 협상과정에서 솔직하다고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깊은 불신(deep distrust)'이 있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실제로 (비핵화를) 이행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북미 관계는 지난 달 27~28일 개최된 하노이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나면서 야당으로부터 더욱 질책을 받았다. 이에 대해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북한의 위장 평화쇼에 취해 우려했던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국 결렬로 끝났다"며 "정부의 총체적인 외교·안보 무능이 드러난 것"이라고 공세를 시작했다.

유 의원은 “북한이 말하는 것은 '조선반도' 비핵화”라며 “이것은 자신들의 핵 억제력을 없애기 미국의 핵위협을 제거하는 것이 먼저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핵화의 개념이 다른 상태로 (북미가) 만난 것은 그동안 실질적 비핵화 진전이 없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외교 전문가로 꼽히는 윤상현 한국당 의원은 "북한은 이중국가다. 창고에 있는 물건가 쇼윈도에 전시해놓은 물건이 다르다"며 "북한의 영변핵시설 (폐기는) 완전한 사기극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 사기 거래의 보증인이다"라고 힐난했다.

김중로 바른비래당 의원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은 외교 참사"라며 "어떤 무기도 핵무기 앞에서는 의미가 없다. 절대무기라는 핵 때문에 국방비가 수십조씩 들어가는데도 질질 끌려다니는 국방안보가 됐다"고 풀이했다. 덧붙여 그는 “저는 이미 비핵화는 이미 물건너갔다고 본다”며 “현시점에서 비핵화가 과연 가능한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방어에 나섰다. 이 총리는 "남북, 북미,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통적으로 '완전한 비핵화' 용어를 썼다. 이는 북한도 비핵화에 동의했다는 것"이라며 "북미정상회담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상당한 정도의 논의가 있었고, 양측 정상이 그 대화를 '생산적이었다', '실질적이었다'고 평가하면서 향후 협상의 여지 남긴 것은 긍정적으로 해석한다"고 말했다.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문 채택 없이 끝난 것은 안타까운일이지만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며 "7시간동안 상대방의 의중을 정확히 알았고 원하는 것을 알게되면서 본질에 접근했다. 비록 합의 안됐지만 합의문 초안에는 미국과 북한의 상호연락사무소 설치, 종전선언,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도 담겨 있었다"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특히 문 대통령의 중재론에 초점을 맞췄다. 그는 "문재인 정부 역할이 더 커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사이에서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당사자"라며 "한반도의 운명은 우리가 최종 책임자라는 주도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추진해 나가야한다. 우리는 단순한 촉진자가 아니라 핵심당사자"라고 호소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북한과 미국) 양측이 정상회담에 임하는 접근방법이 달랐던 거 같다”며 “미국은 포괄적 논의와 합의를 원했고 북측은 영변시설에 한정해서 논의시작을 해서 7시간의 만남이 있었음에도 합의점을 못찾은 걸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핵화가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지난한 과정이 될 것”이라며 “하노이에서 결실이 없었던 건 안타깝지만 좀 더 긴 안목에서 봐야 할 거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이어진 야권의 공세에 대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냉전 수구적인 문제 인식 하에 막말과 망언 수준의 질의가 자유한국당 의원들로부터 많았다”고 반발했다.

홍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정부 질문이 국가 미래를 위해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어떤 길이 올바른 방향인지 이것을 정부와 국회가 함께 고민하는 자리여야 한다”며 “경제분야에 있어서도 경제 상황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하고 어떻게 어려운 점을 극복해 나갈 것인지 진지하게 모색하는 그런 대정부질문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대정부질문은 이날 경제분야, 22일 교육·사회·문화 분야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야당은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 등 경제정책 효과와 부작용, 탈원전 정책 등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맞서 내수 활성화를 기반으로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선순환 효과를 강조할 예정으로 보인다.

이어 오는 22일에는 교육·사회·문화 분야를 마지막으로 대정부 질문을 마무리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