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박현진 기자] 한미 정상회담을 위한 모레 방미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김연철 통일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두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측은 지난 7일로 국회에 요청한 인사청문보고서 송부 시한이 끝난 만큼 임명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국정포기 선언'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야당 측은 두 후보자에 사퇴를 요구하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향후 여야 대치 정국이 더욱 극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국회에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전날까지 송부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반대 속에 보고서가 기한까지 채택되지 못했다.

청와대 측은 이미 지난 7일로 국회에 요청한 인사청문보고서 송부 시한이 끝난 만큼 임명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오는 9일 국무회의와 10일 방미(訪美) 등 일정이 예정돼 있는 만큼, 임명장 수여는 이날 중 이뤄질 것이란 해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두 후보자를 포함, 이미 국회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고 임기를 시작한 진영 행정안전·박양우 문화체육관광·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등 5명에게 일괄적으로 임명장을 수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한 5명의 신임 장관들은 9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하고, 문 대통령은 인사 문제를 매듭짓고서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출국할 예정이라는게 청와대 측 설명이다.

다만 자유한국당에서는 야당의 반대에도 임명을 강행한다며 강력 반발할 것으로 보여, 정국이 한층 경색되리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문 대통령이 두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장관(급)의 수는 10명으로 늘어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등이다.

이에 대해 야당이 적극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에선 “문 대통령 마음대로 할 거면 청문회를 왜 하느냐”고 반발하고 있다. 

이만희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지금이라도 잘못된 인사에 대해선 임명 강행이 아닌 지명 철회를 보여주고, 민정수석과 인사수석 경질로 국정 쇄신을 약속해 국민의 요구에 응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은 대변인 역시 구두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여당은 이미 난망한 청문보고서 채택 압박으로 ‘마이웨이’ 할 것이 아니라, 부글부글 끓는 민심을 제대로 읽고 민심의 요구에 부응하는 ‘새 카드’를 신속히 찾고 마련함이 현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임명 강행 시 여야 대치 정국은 더욱 극심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를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민생·개혁 관련 법안들의 처리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아울러 이른바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 출퇴근 시간 카풀 허용과 택시기사 월급제 도입을 위한 '택시발전법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등도 현재 국회에 계류상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처리, 선거제 개편 법안 등도 안갯속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