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장혜원 기자] 강원도 고성·속초 대형 산불 이후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8일 오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에 동의한 사람은 2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5일 글이 처음 올라온 지 사흘 만이다.

청원인은 “소방을 지방직으로 두면 각 지방에서 각자의 세금으로 소방 인력을 충원하고 장비를 마련해야 한다”며 “지역의 크기만 크고 인구와 소득이 적은 인구만 모여 있는 곳은 지역 예산 자체가 적어 소방에 줄 수 있는 돈이 적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더 적은 예산으로 더 큰 지역의 재난과 안전에 신경써야 하는데 장비와 인력이 적어서 힘들다”며 “꼭 국가직으로 전환해 소방공무원에게 더 나은 복지를 제공하고 지역의 재난과 안전에 신경쓰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군·경찰 등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담당하는 특정직 공무원은 모두 국가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소방공무원은 대부분 지방직 공무원으로 각 시·도의 소방본부에 소속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지휘를 받는다.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소방 인력과 장비에 격차가 나면서 상당수 소방관의 열역한 근무환경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2018년 7월 기준으로 6만여명의 소방공무원 가운데 국가직은 631명(1.3%)지만 지방직은 4만9539명(98.7%)에 불과하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위해 현재 국회에는 소방기본법, 소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과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하지만 관련 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법안소위에서 통과되지 못했고 지난 3월 임시 국회에서도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청원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정부 출범 때부터 소방관 국가직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내며 ‘국민을 살리는 국가의 손인 소방관들의 국가직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라며 “하지만 본격적으로 논의된 지 1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관련법은 국회 문을 넘지 못하고 있다. 야당 일부 의원과 지자체에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