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문형배 헌법재판관후보자 인사청문회 시작도 전에 여야 의원들의 대립으로 정회되고 있다./사진=뉴시스

[월요신문=박현진 기자]인사를 놓고 여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지만, 의사진행발언 시간 동안 ‘청문회 무용론’을 주장하는 야당 의원들과 여당 의원들 간 공방만 이어지다 한 시간도 안돼 정회하면서 진통이 길어질 전망이다. 

이날 오전 10시 법사위가 개의하자마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김연철 통일부ㆍ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의 임명을 강행한 것을 문제 삼으며 청문회 무용론을 주장했다. 

가장 먼저 정갑윤 한국당 의원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두 장관을 임명한 것을 문제 삼았다. 정 의원은 "그동안 야당이 청문채택 보고서를 합의해주지 않고 두 사람은 결코 임명해선 안 된다고 강력히 주장을 해왔다. 심지어 한 분은 인사청문회 자체가 중간에 파행이 이뤄져 끝을 못 봤다. 그런 분을 임명한 것은 국회의 수치 중에도 이런 수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오늘과 내일 인사청문회 일정이 잡혀있는데, 청문회를 하나 안 하나 똑같다"며 "박근혜 정부 4년 2개월 동안 10명이 인사청문 결과 보고서 없이 (임명) 됐는데 문재인 정부는 아직 2년도 안 됐는데 10명이 넘는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은재 의원은 "문형배·이미선 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 채택 시 저희 한국당은 인사청문회 무용론을 지적, 예고했다. (청와대와 여당이) 국민들과 야당의 우려와 쓴소리는 조금도 들으려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이 정권이 독선과 오만 불통의 정권임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특히 박영선 후보자의 경우 흠결이 아니라 현행법을 위반한 범죄 혐의자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자신의 청문회에서 드러날 각종 의혹에 대해 사전 물타기 목적으로 김학의 CD 관련 내용을 언급했고 오히려 선관위에 허위서류를 제출한 것이 들통났다"고 주장했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도 가세해 발언했다. 장 의원은 “청문회를 하면 뭐하나. 여기서 어떤 의혹이 제기되더라도 대통령은 임명할 것”이라고 거들며 “문형배 후보자는 이미 후보자가 아니라 헌법재판관이다. 축하하고 끝내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대한민국은 인사무능, 인사검증 실패, 인사 무정부 상황에 와 있다”며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을 한다면, 책임이라도 져야 하는 것이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받아야만 인사청문회가 효용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오늘 인사청문회, 저희도 속히 하고 싶지만 여러 제반 상황에서 저희는 그대로 진행하기 쉽지 않다.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 여론을 철저히 무시하는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청문회 과정과 경위, 결과를 지켜보고 그것을 고려해서 임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답변을 받지 않고는 청문회가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야당 의원들이 목청을 높히자 여당 의원들 역시 거세게 항의했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청문회 진행을 방해하지 말라” “너무하다”라고 소리쳤다. 보다 못한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나서지 말라, 회의 진행은 제가 한다”고 언성을 높이면서 청문회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급기야 금태섭 민주당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이 이어지면 정작 본질의가 지연돼 다른 의원들이 발언을 못 할 수 있다. 그것은 동료 의원의 발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각 교섭단체 간사를 불러서 회의 진행방식을 논의하고 의사진행발언은 각 당에서 두 명씩 제한하길 제안한다”고 했고, 여 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여 오전 10시 58분쯤 정회를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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