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박현진 기자]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인사청문회에서 남편이 맡았던 재판 당사 기업 주식을 매입해 미공개 정보로 주식 거래를 했다는 의혹과 증여세 탈루 의혹 등과 관련 여당 의원들 조차 질타가 이어졌다. 야권은 이 후보자에게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근무 시간에 그렇게 많은 주식 거래를 했느냐"는 질문에 "재산문제를 전적으로 배우자에게 맡겼다"며 "주식거래에 있어 불법적인 내용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다만 주식거래와 관련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제 명의로 주식을 매입한 것이 2011년부터고 남편은 2001년부터"라며 "배우자가 종목이나 수량을 정해 제 명의로 거래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남편과 함께 이테크건설이나 아모레퍼시픽 등 특정 기업 주식을 보유하면서 관련 재판을 맡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이 후보자는 부부 재산중 83%(35억4000만원)가 주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는대량 보유하게 된 데 대해 "남편이 이테크건설과 삼광글라스가 매출액이 상당한 중견기업이라고 했다"며 "배우자는 (투자 종목 선정 때) 기업 성장 가능성을 중시했다. 내부정보나 이해충돌 문제, 불법요소는 없었다"고 소명했다. 그러면서 이테크건설 관련 재판을 부적절하게 맡았다는 의혹도 전면 부인했다. 의혹이 제기된 재판은 이테크건설 하도급 업체의 건설 현장 설비 피해 사고와 관련해 보험회사가 제기한 민사 소송이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자 측이 판결 이후 주식을 추가 매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이 후보자는 "이테크건설이 소송 당사자가 아니라며 그와 무관한 소송"이라며 "소송 당사자는 이테크건설이 피보험자로 된 보험계약상 보험회사로, 이 보험회사가 다른 보험자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소송이다. 그 (보험)회사가 재판에서 패소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테크건설은 피보험자에 불과해 소송 당사자가 아니며 재판결과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직위에 있는 자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이미선 후보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여당 의원들 조차 질타가 이어졌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청문회는 후보자 청문회지 남편 청문회가 아니다”라며 “본인이 정확히 관여한 부분은 얘기해야지 계속 그렇게 하면 ‘남편 청문회’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또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도 검사를 했지만 공무원은 주식하면 안 된다고 배웠다”며 “국민들은 판검사 정도면 고위공직자라고 생각하고 일반인이 접하기 힘든 정보를 안다고 생각해서 주식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야권 의원들은 이 후보자에게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3년에서 2018년까지 법관 재직하면서 67개 종목을 376차례 37만 3433주를 거래한 것을 보면, 재판은 뒷전이고 판사는 부업으로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은재 한국당 의원은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는 증여 후 3개월 이내에 자진납부하게 돼 있는데 엄연히 증여세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1999년생 성인인 장녀도 2015년 고1 때 이미 증여액이 2700만원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7대 인사 원칙에 어긋난다. 자진해서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지적된 법원 학술단체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인 점과 관련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진보성향 판사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이 후보자는 "성향을 보수인지 진보인지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면서 "국제인권법연구회 창립 때 발기인으로 참여했는데 활동은 전혀 하지 못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