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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2020년 총선 '국회가 총리 추천' 국민투표 진행 제안
문희상 국회의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중앙홀에서 열린 임시의정원 100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월요신문=박현진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에서 국무총리를 복수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총리를 추천후보 중 임명하는 개헌안을 국민 투표에 부치자고 10일 제안했다. 이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인 권력 집중을 극복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인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사에서 문 의장은 "새로운 100년의 대장정을 개헌이라고 생각한다"라며 "국회가 이뤄내야 할 개혁 입법의 첫 번째도 개헌"이라고 밝혔다. 

촛불 민심의 명령을 제도화로 마무리 해야 한다고 밝힌 문 의장은 "역사적으로도 모든 혁명적 대사건은 개헌이라는 큰 틀의 제도화, 시스템의 대전환으로 마무리됐다"며 "4·19 혁명과 1987년 6월 민주항쟁이 그랬다"고도 전했다.

문 의장은 "한국의 극단의 정치가 활개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전부(全部) 아니면 전무(全無)라는 승자독식 구조. 이기지 못하면 죽는다는 비정치적인 사고, 대결적인 사고가 정치를 지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불평등과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이는 경제적 위기뿐만 아니라 정치적 위기로도 다가올 수 있음을 전하며 “중산층이 감소할수록 극단의 정치가 활개치고 선동가가 등장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문 의장은 제왕적 대통령제로 불리는 현행 권력구조와 표심을 왜곡하는 선거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발생할 부분도 지적했다.

문 의장은 "선거가 거듭될수록 대결정치의 강도는 더욱 거세지고 그 폐해는 증폭될 것"이라며 "이 시대를 사는 정치인으로서 개헌은 소명이며 책무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문 의장은 "국회에서 총리를 복수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내용으로, 2020년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부쳐 다음 정권에서 시작하는 방안을 국회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국무총리 복수 추천제도'는 문 의장이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여야의 합의로 총리 후보를 추천할 경우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은 인물을 대통령이 임명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하지만 이는 지난해 3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핵심으로 한 정부 개헌안을 발의한 후 여야가 권력구조 개편 등 핵심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답보된 상태다. 

지난해 5월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졌지만 의결정족수로 미달되며 자동폐기됐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문 의장을 비롯 이낙연 국무총리,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뿐만 아니라 각 정당 대표 및 원내대표, 국회의원 등 임시의정원 관련 독립유공자 후손 등 약 500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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