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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종합검사 첫 대상 한화생명 유력‘즉시연금 분쟁’ 제외에도 1순위 예견…대상 선정 막바지 작업 중
한화생명 본사 전경. <사진=한화생명>

[월요신문=고병훈 기자] 금융감독원의 올해 첫 종합검사가 임박한 가운데, 첫 번째 검사대상으로 한화생명이 유력시 되고 있다.

금융당국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르면 이달 중으로 종합검사를 시작하기 위해 종합검사 대상을 선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2015년 종합검사를 사실상 폐지했다가 지난해 윤석헌 금감원장 취임 후 이를 부활시켰다. 지난해에는 경영실태평가 검사 예정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종합검사로 전환해 시범 실시했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를 도입할 방침임을 밝혔다.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란 2∼3년 주기로 관행적으로 종합검사 대상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금감원이 일정한 기준을 정한 뒤 이 기준을 밑도는 금융회사를 우선 검사하고, 충족하는 회사는 검사에서 제외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종합검사 대상을 선정할 때 민원건수 등 금융소비자 보호 부문을 선정 기준으로 정해놔 금융업계에서는 보험사를 종합검사 1순위로 보고 있다.

앞서 윤 원장도 “지배구조, 내부통제, 건전성, 소비자 보호 등에서 일정 기준에 미달한 금융회사를 골라 한층 강화된 검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부활하는 종합검사의 첫 대상으로 한화생명이 유력시되는 것도 이런 ‘유인’에 부합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한화생명은 지난해 보험업계를 뒤흔든 ‘즉시연금 사태’를 촉발했다.

당초 금감원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일괄 지급 권고를 거부하고 사태를 법정으로 끌고 간 삼성생명이 종합검사 대상 1순위로 거론되기도 했지만, ‘보복성 검사’ 논란이 커지자 칼날이 자연스레 한화생명으로 향하고 있다.

현재 당국이 파악하고 있는 즉시연금 미지급금은 삼성생명이 4300억원(5만5000건)으로 가장 많고, 한화생명이 850억원(2만5000건)으로 뒤를 잇고 있다. 이밖에도 교보생명 640억 원, KB생명 390억 원 등 업계 전체를 합하면 수천억 원이 넘는 수준이다.

금감원은 즉시연금 등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들은 종합검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소송 중이라고 해서 해당 금융기관을 종합검사에서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즉시연금 중에서도 일반적인 현황이나 소송이 제기된 부분을 제외한 다른 부분은 필요하면 들여다본다는 것이 금감원의 생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즉시연금뿐 아니라 금융회사와 금감원 의견이 달라 소송에 간 부분은 종합검사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며 “그렇지 않으면 보복 검사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준호 금감원 감독총괄국장은 “각 검사부서는 다른 부문 검사 계획, 검사 가용 인력, 검사 휴지기 등을 고려해 종합검사를 할 예정”이라며 “종합검사 대상 회사를 대외 공표하지는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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