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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거취' 법사위 엇갈려…與 "문제없다" vs 野2당 "자진사퇴해야"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오른쪽) 의원과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이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자진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박현진 기자] 35억원대 주식 보유와 함께 주식을 보유한 회사의 재판을 맡은 경력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거취 문제'를 놓고 여야의 대립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주식 과다 보유 논란에 휩싸인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놓고 11일 인사검증을 담당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내 여야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불법적인 요소는 없었다는 점을 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고, 제1·2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부적격' 판단 아래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전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법사위는 민주당 의원 8명, 한국당 의원 7명(여상규 법사위원장 포함), 바른미래당 의원 2명, 민주평화당 의원 1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같이 여야의 입장이 팽팽히 갈리면서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은 불투명해 보인다. 

법사위 소속 한국당·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한국당 간사와 오신환 바른미래당 간사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미선 후보자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며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 의원은 “이미선 후보자의 청문회는 한마디로 ‘참담함’ 그 자체였다"면서 "각종 의혹들에 후보자는 어느 하나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다. 자격 없는 후보자를 지명한 청와대의 무능력한 인사검증 시스템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계속된 인사 실패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인사라인 경질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 후보자 자신은 주식 투자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주식 거래 관련 모든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배우자가 했다고 답변하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며 "각종 의혹에 대해 변명과 회피로 일관하며 인사청문의 기능을 무력화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청와대 인사검증에 강력한 유감을 표시하고 "계속된 인사실패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인사라인 경질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바른미래당 오신환 간사는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증여세 탈루 의혹, 석사 논문 표절 의혹 등 각종 의혹에 후보자는 변명과 회피로 일관하며 청문회를 무력화시켰다"라며 "가족들이 (진보 성향의)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등과 관련돼 있어 '코드'가 후보자 선정의 결정적, 유일한 이유라는 확신만 심어줬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한국당 황교안 대표 역시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식으로 재산을 35억원이나 만들고도 그것을 남편이 다했다고 주장하는 헌법재판관 후보는 정말 기본적인 자격이 없는 것 아닌가"라며 "즉각 사퇴하거나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의 소위 '조조 라인'(조국·조현옥 수석)은 이제 정말 퇴출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일침을 가했다. 

법사위 간사인 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이 후보자 부부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이테크건설 주식을 취득한 의혹이 있다고 보고 금융위원회에 수사 의뢰를 요청하기로 했다.

앞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까지 임명을 강행하면 의회와의 전면전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초강수를 뒀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ㆍ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문재인 정권 인사들이 상상을 초월한 돈벌이 방법으로 국민을 아연실색하게 하더니 더 놀라운 분이 등장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이 후보자는 자신이 맡은 소송의 당사자인 건설사 주식을 13억원 가량 보유해 심각한 공정성 시비가 있었다”며 “남편 역시 특허법원 판사 시절 모기업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해당 회사의 특허, 등록상표 분쟁 관련 재판을 11건이나 맡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주식매수가 사전 정보를 입수해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며 “한 마디로 ‘억’ 소리가 나는 신종 투자수법이다.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행위로는 믿기지 않는다”고 목청을 높였다. 

그러나 야권의 이같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에 대해 '적격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이 후보자가 과다하게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남편이 거래한 것이고, 주식 취득 과정에 불법적인 요소도 없었다"면서 "오히려 야당의 '가짜뉴스' 공세에 휘말려 인사청문 내용이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다만 여당 내 일부 의원들은 이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여론이 형성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당의 분위기는 '문제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처럼 여야의 입장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게 여론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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