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고병훈 기자] 카드사 노동조합은 금융위원회에 대형가맹점 수수료 하한선 마련, 레버리지(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 비율 확대, 부가서비스 축소 등 3대 요구 사항이 다음달 말까지 반영되지 않으면 전면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신한·KB국민·우리·하나·롯데·BC카드 등 6개 카드사 노조로 구성된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카드노조)와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는 12일 서울 중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금융당국이 내놓은 대책이 카드업계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면서도 쟁점 사항은 미흡하다며 보완 대책을 요구했다.

우선 이들은 500억원 초과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하한선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 대기업 가맹점들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수수료 하한선과 강력한 처벌 조항을 만들 것을 주장하며 국회를 상대로 입법요구 투쟁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위가 발표한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 배율(레버리지 배율) 규제 완화는 ‘알맹이가 없는 기만 대책’이라며, 타산업과의 차별을 철폐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카드사는 레버리지 배율이 6배이지만 캐피탈사는 10배에 달한다.

카드노조는 “금융위가 카드산업을 다른 금융산업과 차별화된 레버리지 규제를 통해 억누르려 하는 것은 카드산업 전체를 망치는 일”이라며 “타 산업과의 차별을 없애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연간 수십억에서 수백억 적자가 쌓이는 상품에 한해서 부가서비스를 축소하는 방안을 즉각 시행해달라고 했다. 노조는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면서까지 축소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맹점 수수료 인하와 물가 상승에 따라 상품 서비스 구성이 악화되거나 적자가 큰 상품에 한해 금융감독원은 부가서비스 조정을 승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카드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총파업 돌입을 선언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3대 요구 사항을 내걸고 다음 달까지 유예 기간을 갖기로 했다.

노조 관계자는 “우리의 요구사항이 5월 말까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총파업 전진 대회를 시작으로 전면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