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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원내대표, 4월 국회 의사일정 여전히 '안갯속'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여야 3당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월요신문=박현진 기자] 여야 3당 원내대표가 15일 4월 의사일정 조율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지만 별다른 성과를 나타내지 못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이날 오전 회동에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에 대해 입장차를 보였다.

홍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 논란에 여야 시각이 다르겠지만 국회 인사청문회법을 보면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게 돼 있다"면서 "여야 이견이 있으면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반영해 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얘기했는데 판사 출신으로서 참으로 부끄럽단 생각을 안 할 수 없다”라며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할 정도”라고 맞받아쳤다.

김 원내대표도 "오늘 이 후보자에 대한 여론조사를 보면 적격 여론보다 부적격 여론이 배가 넘었다"면서 "정부가 이런 국민 여론을 다시 참작해 현명한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렇듯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부적격 의견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경우 정국 경색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고됐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놓고도 대립각을 나타냈다.

홍 원내대표는 “포항지진과 고성산불 비롯한 대책을 빨리 세우기 위해선 추경도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나 원내대표는 “추경의 목적은 재해 추경이라고 생각한다. 비재해추경은 본 예산이 있는데 굳이 추경해야 하는지 의문이 있다”며 "재해와 비재해 추경을 분리해서 제출한다면 속도감 있게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이밖에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등을 시급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공감했다. 

그러나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에 대해 한국당은 최장 1년을,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 입장차를 보였다.

선거제 개혁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등을 둘러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추진도 미지수다.

한국당은 자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을 추진할 경우 4월 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기 내비쳤기 때문이다. 

오는 25일께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 접수되고, 다음달 8일 종료되는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의 임기 등을 고려해 보면,  4월 국회 내 쟁점 법안과 추경 심사가 무산될 관측도 나오고 있다. 

결국 이날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오찬에 이어 오후 회동을 이어나갈 예정이었으나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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