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사진=뉴시스

[월요신문=박현진 기자] 주식 과다 보유논란을 빚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놓고 여야가 막판까지 갈등을 빚으면서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여야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4월 임시국회 일정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도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모양새다. 

우선 민주당은 이미선 후보자의 주식 보유와 매매가 불법이 아니라며 적극 옹호하고 나섰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중대한 흠결이 나타나지 않았고, 전문가들도 논란이 된 주식 거래 문제에 위법성이 없음을 증언하고 있다"면서 두둔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기준을 포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후보자의 주식거래가 문제되고 있는데 내부정보를 가지고 주식거래를 하지 않았다는 게 입증된 것 같고, 제가 봐도 주식거래로 돈을 번 것 같지 않아 결격 사유는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와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로 인해 불거진 청와대 인사검증 논란에 대해 "아쉬운 점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기준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7가지 인사 검증 기준이 있는데 국민들 정서에 맞는 측면도 고려해 보완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전했다.

청와대가 지난해 5월 사전질문서의 질문항목을 보완하는 등 사전검증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에 비해 미흡한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청와대의 인사검증을 위한 사전질문 항목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다"면서 "다만 질문 항목 사항에 여러 행적이 있는데 나타나지 않는 항목이 있을 수 있다. 그런 항목들이 문제가 되는데 그것을 다 짚어내기에는 사전질문으로는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은 이 후보자 사퇴를 요구하며 청와대 인사검증라인에 창끝을 돌렸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미선 후보자를 즉각 사퇴시키고, 청와대 인사라인 전체를 물갈이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후보자 남편인 오충진 변호사에게 적극적인 해명을 지시하고 조국 민정수석이 오 변호사의 해명 내용을 주변과 공유한 데 대해 "말도 안되는 인사에 대해 책임지고 사과하고 스스로 물러나도 모자랄 사람들이 국민을 상대로 여론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이 후보자를 즉각 사퇴시키고 청와대 인사라인 전체를 물갈이하라"고 요구했다.

한국당은 특히 이 후보자 부부를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바른미래당도 문 대통령이 이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인사검증 책임자인 조국 민정수석을 경질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 15일 금융위에 조사요청서를 제출한 오신환 의원은 "청와대가 어떤 인사검증을 했는지 정말 당황스럽다. 이런 여러 문제점에도 청와대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큰 국민적 저항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결자해지 차원에서 후보자가 즉각 사퇴를 하든지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입장을 드러냈다. 

이같은 야당 반발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으로 밀어부쳤다. 청와대 측은 "이 후보자의 주식보유 관련 의혹은 대부분 해명이 됐고, 결격 사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선 후보자에 대한 여야 간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4월 임시국회 일정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도 아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4월 국회가 문을 연 지 1주일이 지나도록 의사 일정조차 정하지 못하면서 ‘빈손 국회’ 우려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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