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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대책 놓고 정부·전문가, "구속력 갖춘 협정 필요"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에메랄드룸에서 열린 '미세먼지 현황과 국제공조 방안 세미나'에서 조명래(왼쪽 다섯번째부터) 환경부 장관,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등 참석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안유리나 기자]미세먼지 대책을 놓고 정부와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미세먼지는 국가간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이 필요하다는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6일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미세먼지 현황과 국제공조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미세먼지 대응을 담당하는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윤순창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김준 연세대 대기과학과 교수, 조석연 인하대 환경공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은 범 국가적 목표로, 국민 모두의 역량 결집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반 위원장은 국가기후환경회의의 구성과 역할에 관해 "정부, 산업계, 학계,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고, 미세먼지 해결방안 제안 및 권고, 동북아 지역 국가와의 협력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세먼지 대응 방향으로는 국내 미세먼지 저감 노력 선행, 미세먼지 배출원인에 관해 관련국들과의 과학적 규명,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국제공조방안 마련을 손꼽았다. 

전문가들도 동북아 지역 국가와의 협력방안 강구에 대해 입을 모았다. 

이날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미세먼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사회 각계각층이 힘을 모을 때"라며 "특히 기업이 미세먼지 위기를 기회로 삼아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중국, 동남아 등 떠오르는 환경시장을 선점하는 기회로 적극 활용하는 동시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미세먼지 문제는 '공기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미세먼지는 근로자 실외활동 제약, 소비자 외부활동 자제로 인한 매출 감소, 제품 불량률 증가, 사업장 규제 강화 등으로 인한 기업경쟁력 약화로도 연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고, 이에 근거한 합리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특히 중국 등 동북아국가들과의 공조체제 구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 김준 연세대 대기과학과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한국의 연평균 미세먼지(PM2.5) 농도는 2017년 기준 25μg/m3 인데, 올해 3월 초 최고농도는 150μg/m3에 달했다"며 "이 기간에 천리안 위성으로 특히 많은 양의 외부 미세먼지가 한반도로 유입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그동안의 분석에 따르면, 연평균 기준으로는 국내원인이 70%,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경우에는 보수적으로 보아도 외부 유입 영향이 60%에 달한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국내 배출 저감 후, 중장기적으로 주변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국외유입분을 줄여 나가야한다"고 제안했다. 

조석연 인하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최근 우리나라 서쪽(서울)은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뚜렷이 증가하는 반면, 남동쪽(부산)은 변화가 미미하다"며 "고농도 초미세먼지 완화를 위해서는 중국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중국이 2013∼2017년 베이징 등 주요도시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40∼60% 감소했다지만, 한국의 국가 배경지역(도시와 떨어져 있어 도시 오염영향을 받지 않는 지역)인 백령도나 태하리 미세먼지 농도 감소는 미미했다"며 "중국의 도시대기 개선이 한국의 미세먼지 개선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발 미세먼지를 줄이려면 중국 주요도시에다가 주변부까지 포괄하는 광역대기 개선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조 교수는 국제공조 방안으로 유럽의 '월경성대기오염물질협약(CLRTAP)'처럼 관련 국가간 구속력이 있는 협약체결 방식을 제시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주변국과의 대기질 개선 관련 협력사업이 자발적 단계에 머물고 있어서 실효성 있는 대기오염 물질 감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중국에는 1단계로 중국의 미세먼지 배출량 30% 저감을 요구하고 2단계로 중국발 미세먼지 이동량 30% 저감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패널로 참석한 송철한 광주과학기술원 교수는 “국내 미세먼지의 최고 배출원은 중국인데 최근 논의되는 공기정화탑이나 인공강우는 과학적으로 무의미하거나 미성숙된 기술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과학에 기반한 실용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송 교수는 "최근 논의되는 공기정화탑이나, 인공강우는 과학적으로 무의미하거나 미성숙된 기술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과학에 기반한 대책마련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장임석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장은 "최근 미세먼지 고농도 사례는 발생 초기에는 외부 유입 영향이 우세하다가 이후 대기 정체가 지속되면서 국내 요인이 증가하는 패턴을 보인다"며 "따라서 외부유입이 있더라도 자체 배출을 일시적으로라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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