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박현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청년 일자리 정책에 효과가 나타났다고 자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최근 고용지표를 보면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정책이 뚜렷한 효과를 낸 부분도 있고 보완할 부분도 있다"면서 "정부 일자리 정책의 효과가 고용시장 내에서 일부 나타나고 있지만 고용시장 밖으로 밀려나는 계층과 취약 계층의 경우에는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근로장려금 집행,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고용보험 적용 범위 확대 등을 통해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을 강화할 것을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고용지표를 보면 그동안 추진해 온 정부 정책의 효과가 뚜렷한 부분도 있고 여전히 부족해 보완해야할 부분도 눈에 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개월 연속 전년 대비 취업자 수 증가 규모가 20만명 대 중반 수준으로 올라섰고 15~64세 고용률도 상승으로 돌아섰다"며 "특히 청년 고용률이 크게 높아졌다. 창업벤처 활성화 정책과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청년일자리 정책 등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일자리의 질 측면에서도 상용 근로자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고, 고용보험 가입자는 3월에만 52만6000명이 늘어 2016년 2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특히 저임금 노동자 비중과 임금 상위 20%와 하위 20% 간 격차가 크게 줄었다"고 강조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제조업과 도소매업의 고용감소세가 이어짐으로써 40대 고용이 불안정한 상황에 놓인 것은 아주 아픈 부분"이라며 "생산 유통 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주요 업종의 구조조정과 업황 부진이 주요 원인인 만큼 업종별 대책을 꾸준히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아직 고용 상황이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고용시장 안에서는 적정 임금을 보장하고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는 정부 정책 기조가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성과를 내는 정책은 정책대로 자신감을 갖고 일궈나가고 미흡한 부분은 더욱 속도를 내서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고용시장 밖의 사정이 어려워지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시했다.

문 대통령은 “생산 유통구조 변화와 함께 주요 업종의 구조조정과 업황 부진이 주요 원인인 만큼 업종별 대책을 꾸준히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또 “성과를 내는 정책은 자신감을 갖고 일궈 나가고 미흡한 부분은 더욱 속도를 내서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고용시장 내 상황은 나아졌지만, 고용시장 밖으로 밀려났거나 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은 여전히 어렵다”며 “정부가 공공일자리 확충 노력을 계속하고 민간 일자리 창출도 적극 지원하지만, 기술발전·고령화로 경제산업 구조변화가 가져올 고용 구조변화까지 고려하면 사회안전망·고용 안전망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하 '文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 전문]

제17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고용지표들을 보면 그동안 추진해온 정부 정책의 효과가 뚜렷한 부분도 있고, 여전히 부족하여 보완할 부분도 눈에 띕니다. 우선, 2월, 3월 2개월 연속 전년 대비 취업자 증가 규모가 20만 명대 중반 수준으로 올라섰고, 15세부터 64세까지 고용률도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청년고용률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창업․벤처 활성화 정책과 공공․사회 서비스 일자리 확충, 청년 일자리 정책 등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일자리의 질 측면에서도 상용근로자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고, 고용보험 가입자가 지난 3월에만 52만6천 명이 늘어서 2012년 2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나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같은 정책에 힘입어 고용안전망 안으로 들어온 노동자가 크게 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저임금노동자의 비중과 임금 상위 20%와 하위 20% 간의 격차가 크게 줄었습니다. 저임금노동자 비중이 1/5 이하로 줄어든 것과 임금 5분위 배율이 다섯 배 이하로 떨어진 것 모두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래 처음입니다.

제조업과 도소매업의 고용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40대 고용이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있는 것은 아주 아픈 부분입니다. 생산․유통 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주요업종의 구조조정과 업황 부진이 주요 원인인 만큼 주요업종별 대책을 꾸준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고용 상황이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고용시장 안에서는 적정 임금을 보장하고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는 정부 정책 기조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성과를 내는 정책은 정책대로 자신감을 가지고 꾸준히 밀고 나가고, 미흡한 부분은 더욱 속도를 내서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시장 안에서의 상황은 나아졌다고 하지만 고용시장 바깥으로 밀려나 있거나 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의 상황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정부가 공공일자리 확충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 민간 일자리 창출도 적극 지원하고 있지만 기술발전과 고령화로 인한 경제․산업구조의 변화가 가져올 고용구조의 변화까지 고려하면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 강화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합니다.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이 촘촘히 작동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합니다. 우선, 정부가 마련한 정책들이 현장에 잘 안착되도록 해야겠습니다. 이달부터 지원을 시작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취업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청년취업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들이 효율적으로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취업희망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정책 집행을 당부합니다.

지원 대상과 지급액을 크게 늘린 근로장려금도 다음 달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합니다. 저소득가구 지원을 강화하고, 소득분배를 개선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제도가 시행된 후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제도를 확대, 개편했습니다.

이제부터는 30세 미만의 단독 가구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근로장려금 수령 영세자영업자 가구도 현재 57만 가구에서 115만 가구로 대폭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급액도 평균 57.4% 인상했고, 근로소득자의 경우 종전보다 최대 9개월까지 빠르게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달라진 내용을 몰라서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개편 내용과 신청 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기간을 연장한 고용위기 지역과 산업위기 지역에 대한 지원책은 사업주와 노동자, 실직자, 소상공인 등에 대한 대책을 모두 포괄하고 있습니다.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정부의 고용안전망 정책이 지역 단위에서 종합적으로 시행되는 의미가 있는 만큼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관계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주 국회에 제출한 추경이 통과되면 산업위기 지역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산업 경쟁력 지원 대책 집행이 가능해집니다. 추경의 조속한 통과와 신속한 집행을 위해 국회의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내는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역대 정부가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지만 우리 사회의 안전망은 여전히 불충분합니다. 대표적인 고용안전망 정책인 고용보험의 경우에도 아직 전체 취업자의 45%가량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특수고용직과 예술인까지 확대하는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빠르게 줄여나가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업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자영업자 등 저소득층 구직자의 생계와 취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에도 차질이 없어야 합니다. 실업부조는 경영상 어려움 때문에 문을 닫은 영세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경사노위의 합의를 거친 사안인 만큼 적기에 제도가 시행되어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예산 편성과 입법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의 강화는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의 기반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힘을 합쳐 안전망의 사각지대를 빠르게 메워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