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청와대 춘추관 앞에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도입과 활동보조서비스 보장 등을 요구 시위를 하고 있다. 2019.05.02./사진=뉴시스

[월요신문=성유화 기자]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2일 청와대 춘추관 진입을 시도하며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원 70여명은 이날 오전 11시께 청와대 춘추관 앞에서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도입과 활동보조서비스 보장 등을 주장하며 이같이 시위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문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청와대 춘추관 정문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는 등 1시간여 가량 기습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청와대와 정부가 발표한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을 지적하며 반기를 들었다. 특히 신규 서비스로 시작되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에 대한 반발이 컸다. 올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게 책정되면서 ‘보여주기식’ 정책이라는 것.

연대는 "(발달장애인의) 의미 있는 낮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주간활동서비스는 하루 낮 8시간 중 서비스 제공시간이 단축형 하루 2시간, 기본형 하루 4시간, 확장형 하루 5.5시간밖에 되지 않는다"며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중 발달장애인이 절반에 육박하지만 제공되는 시간은 미미한 수준"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주간활동서비스 중 기본형·확장형 이용자는 (이용 시간의) 44시간, 72시간을 차감해 사실상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다"며 "최중증 발달장애인 및 농어촌 지원대책이 전무하다"고도 말했다.

이어 "진짜 의미있는 낮 활동 지원을 보장하는 주간활동서비스를 촉구하기 위해 문 대통령 면담 요구 및 발달장애인 정책에 대한 청와대의 결단을 촉구한다"며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희망이 됐던 문 대통령의 눈물은 희망 고문을 넘어 좌절의 상징이 됐다"며 "대통령의 눈물에 진심이 담겨져 있다면 청와대가 책임지라"고 촉구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 발표와 함께 관계자 초청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부모님들은 발달장애인들 처지를 호소하기 위해 무릎을 꿇고 빌기도 하고, 머리를 깎기도 하고, 삼보일배도 하고 그랬다"며 "그런 아픈 마음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따뜻하게 마음을 보여줬는지, 그런 반성이 든다”고 통감한 바 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발달장애인들도 차별받지 않고 배제되지 않고 비장애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더불어 행복할 수 있는 포용국가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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