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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부실했나...버닝썬 승리, 영장기각 '용두사미' 결론
구속영장이 기각된 승리(이승현)가 14일 오후 서울 중랑구 중랑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19.05.14./사진=뉴시스

[월요신문=성유화 기자] 그룹 '빅뱅' 출신 이승현(29·예명 승리)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14일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반발이 거세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에 대해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나머지 혐의 부분과 관련해서도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피의자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와 그 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본건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횡령 혐의와 관련해서는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와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 책임의 유무와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로써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재수사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강구해 사실을 명명백백히 밝히겠다"라며 "낱낱이 규명하라"라고 지시한 버닝썬 사건이 지지부진한 결과만 남긴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경찰 내부에서는 이번 수사에서 승리가 구속되는 것을 학수고대해왔다. 경찰은 승리를 총 18차례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같은 영장기각 결과가 나온 것은 곧 경찰이 내세운 횡령 및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한 수사가 다소 부실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따른다.

아울러 경찰은 승리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단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거론된 윤모 총경에게만 겨우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찰유착으로 논란이 된 이번 사건이 윤모 총경에게만 죄를 물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5일 윤 총경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마저도 입건된 경찰 8명 외에 추가적인 입건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경은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2016년 7월 강남에 개업한 주점 ‘몽키뮤지엄’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들어오자 유 전 대표에게 바로 전해줬으며, 유 전 대표로부터 식사와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유 전 대표의 아내인 배우 박한별이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한별은 변호인을 통해 A4 용지 3장 분량의 자필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탄원서에 “제 남편은 이 상황을 회피하거나 도주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해서 충실히 조사받을 것을 한 가정의 아내로서 약속드린다”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유 전 대표가 첫 돌을 갓 지난 아이의 아버지라는 점 등을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성유화 정치. 사회부 기자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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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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