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윤주애 기자]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이 금융이 부의 집중을 심화시켜선 안될 것이라며 '포용적 금융' 여건을 만들기 위해 전면적으로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윤 경제수석은 24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우리금융이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이 자리는 글로벌금융학회와 한국금융연구원의 '최근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과 정부 및 금융의 역할'을 주제로 한 정책심포지엄 및 학술대회에서 마련됐다.

윤 경제수석은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서 올해 5월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조정 되고 있다"며 "굉장히 경제활동이 약해지고 있다"고 입을 열었다.

이에 따르면 우리 수출의 12%를 차지하는 미국은 최근 플러스로 성장률이 바뀌었지만 확연하게 성장세가 완화되는 추세이다. 우리 수출의 26.8%를 차지하는 중국도 소비 비중이 커지면서 우리나라와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세계적으로 마이너스 금리 채권 잔액이 늘어나고 있다. 프랑스 등 주요국들의 국채 수익률 곡선이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BBB등급 회사채가 상당히 늘어나는 등 기업부채도 증가하고 있다.

미국의 레버리지론 투자 중 비은행 투자자가 은행 및 증권사를 추월했다. 신흥국에서도 펀드가 많이 들어왔다. 기술혁신 속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하는데, 생산성이 그렇게 높아지지 않았다. 계층별 가구가처분소득 분배도 악화되고 있다.

윤 경제수석은 "금융이 위기의 원인이 되서 국가를 위험하게 만들면 안된다"며 "금융이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경제의 역동성을 높였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금융이 부의 집중을 심화시켰느냐? 금융산업은 효율성이 중요한데, 결과적으로 부의 집중을 심화시켰다는 것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분석이다. 여러가지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금융산업 자체 경쟁력이 있는지도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경제수석은 금융감독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면적으로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며 '일류 금융감독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경제수석은 "행정지도 등 비명시적인 규제를 포함한 규제전반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인허가, 제재 관련 기준과 요건, 절차를 명확히 하고 금융회사 임직원의 권리를 더 보호할 수 있도록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비조치의견서 활성화 등 적극적으로 법령을 해석하고, 종합검사 관련 대상선정 기준을 명확히 하는 건 물론, 중복검사를 방지하기 위해 검사 및 감독 절차를 개선하겠다"며 "분쟁조정 기능과 검사·제재 기능간 이해가 상충되는 것을 방지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행사는 윤 경제수석 뿐 아니라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유광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박용철 호전실업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 김덕수 여신금융협회장, 김기홍 JB금융그룹 회장, 김지완 BNK금융그룹 회장, 김도진 IBK기업은행장,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문창용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박종복 SC제일은행장,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은성수 수출입은행장, 이대훈 NH농협은행장, 이동빈 SH수협은행장, 이병래 한국결제예탁원장, 정지석 코스콤 사장,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 최현만 수석부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조영제 전 금감원 부원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