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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 "속도조절" 발언 논란...노동계 반발정부 속도조절 공감대 확산...내년 최저임금 줄다리기 시작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준식 위원장(오른쪽)이 지난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윤주애 기자] 박준식 신임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의 '속도조절'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박 위원장이 최저임금 속도조절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지자 노동계가 즉각 반발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간담회를 열어 "(최저임금) 절대값을 봤을 때 지난 2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있었던 최저임금 인상 수준이 다소 빨랐던 것은 어느 정도 사회적 공감대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발언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 부처 장관들을 통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여기에 최저임금위원장까지 속도조절에 공감대를 나타낸 것이라는 분석이다.    

강훈중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2년 간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올랐다고 벌써 속도조절을 하면 지난 2년간 오른 인상 효과는 사라지게 되고 작년에 산입범위를 확대해 개악된 최저임금법만 남게 된다"며 "결국 노동자들만 피해를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수준 향상과 우리사회 양극화 해소라는 최저임금제도의 취지가 실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대변인도 "예상대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이 정부 의지를 반영해서 속도조절을 하려는 움직임이 드러난 셈"이라며 "정부가 애초에 최저임금에 대한 설계도나 정책적 대안도 없이 추진하다가 반대여론에 발을 빼려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언급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류장수 위원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자리에 박준식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를 선출했다. 이 위원회는 지난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전원회의를 열고 박 교수를 신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최저임금위원장은 공익위원 9명 가운데 노사정 위원 27명 전원이 참여해 호선 방식으로 선출한다. 명목상은 투표방식이지만, 사실상 정부 내정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신임 위원장은 연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에서 사회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그는 현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다. 

박 신임 위원장은 "최저임금에 대한 관심이 높은 이때에 위원장을 맡게 돼 책임이 막중하다"며 "최저임금과 관련해 사회 각 층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내외적 의견 수립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심의 과정에 투명성·공정성 확보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윤주애 경제부 팀장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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